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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가 오는 5월 8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비롯한 고립·은둔 관련 조례 및 정책의 미비점을 진단하고,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장년층과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빈집을 활용한 공동생활 공간 마련 등 실질적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특정 세대의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장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고립·은둔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유현주
- 공소리 기자
- 2025-05-02 10:30
의왕시의회, 도시재생 성과와 철도관사 보존 위한 토론회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의왕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왕시 도시재생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 : 철도관사 보존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개회사에서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는 철도에 있어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의왕시의 지역 유산으로서 철도관사 보존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제언 마련을 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토론회를 통해 철도관사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 보존을 위한 실질적 활용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격려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은 “철도관사가 중요한 문화유산 및 상징물로서의 의미가 있다. 보존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말했고, 이동수 의왕문화원장은 “1949년 철도관사 53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부곡에서 살아오고 있다”면서 “철도특구로서 의왕만의 철도역사와 문화 보존을 위한 발굴과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소리 기자
- 2025-05-02 10:3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호평 늘을중앙공원 시설확충 공사 추진계획 업무보고 받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일,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관계자들과 함께 호평동 ‘늘을중앙공원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상황 및 주민 이용 편의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사업은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생활밀착형 공공사업으로, 공원 내 경관조명 조형물 1식과 그늘막 2조가 설치되며 올해 5월부터 12월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경관조명은 공원의 밤을 안전하게 만들고, 그늘막은 낮 시간을 편안하게 만든다”면서 “조형물 하나, 구조물 하나가 남양주시민들의 하루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민의 발걸음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한다”라며 “늘을중앙공원이 밤낮으로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는 남양주시 공원녹지과 박선영 과장과 공원관리3팀 채수경 팀장이 참석해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박선영 과장은 “정경자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
- 공소리 기자
- 2025-05-01 18:50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입장문

[본문]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전례 없는 조속 판결의 본질은 법치주의 탈을 쓴 괴물들의 연성쿠데타였다. 헌재는 국민의 편에 섰지만, 대법원은 내란의 편에 섰다. 판결의 시기와 방식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대법원은 비정상적 '6.3.3 원칙' 적용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줬다. 보란 듯 이어진 한덕수의 출마 또한 결과를 사전에 공유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단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국민 배심원단인 주권자의 시간이지, 사법부의 시간이 아니다. 선고는 법원이 하지만, 선거는 국민이 한다.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 국민이다. 오늘의 연성쿠데타는 역결집의 촉매제가 되어 6월 3일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국민은 선거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을 선고할 것이다. 내란의 불씨가 생생히 살아있기에 지금은, '앞으로도', 이재명이다. 2025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
- 공소리 기자
- 2025-05-01 18:44
용인특례시의회,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영식·이상욱·박병민 의원을 비롯해 김기준 전 시의원, 신승만 용인시의정회 회원, 이희용 세무사, 조현덕 회계사, 주용범 세무사, 진광옥 전 용인시청 행정과장 등 총 9명이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가 종료되면 위원들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하게 되며, 용인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5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사기간 동안 위원들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가 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결산지침을 충실히 준수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용인시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전문적인 회계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결산검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는
- 공소리 기자
- 2025-05-01 16:10
의왕시의회, 상반기 폭력예방교육 실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의왕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학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과 의회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시와 통합으로 성매매·가정폭력을 중심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폭력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 직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정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폭력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사회구조적인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 가정폭력 및 성매매의 원인을 유형별 사례를 통해 진단하고, 폭력예방을 위한 대처법 및 지원정책, 실천방안 등을 세밀하게 살펴봤다. 김학기 의장은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강화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해 항상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폭력방지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후반기에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공소리 기자
- 2025-05-01 16:10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교육 현안 점검 및 용호초 체육관 건립 관련 군포의왕교육장 면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4월 30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성정현 교육장과 면담을 가졌다. 성기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정현 교육장에게 ▲군포 지역 내 석면 해체 진행 상황, ▲AI디지털 교과서 채택 여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현황,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학교 시설개방 검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가졌다. 특히 성 의원은 군포 용호초등학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체육 공간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제약이 따르므로 체육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체육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성정현 교육장은 제시된 현안 사항들에 대하여 “의견 주신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을 비롯하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함께 참석하여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이있는 논
- 공소리 기자
- 2025-05-01 16:10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조례 시행 꼼꼼하게 점검…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정책회의 참석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4월 30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 정책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발의된 의원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244건 중, 사업계획이 부재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73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향후 보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특히 73건의 조례 중 상위 법령 개정이나 다른 조례와의 내용 중복 등으로 인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조례 10건에 대하여는 오는 6월, 제384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 후속 회의 일환으로 소관 부서와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차원에서 관계 부서 및 의회사무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례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이끌어나가겠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소관 부서 담당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눠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
- 공소리 기자
- 2025-05-01 16:10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연천군 ASF 영업손실 보상 대응 위해 긴급회의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4월 3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오는 5월 9일에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2심 판결을 앞두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와의 긴급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심에서 연천군이 관내 양돈 농가에 43억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이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
- 공소리 기자
- 2025-05-01 16:10
대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선거법위반 파기환송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1일 오후 3시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 이는 대심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해석된다. 이로 이 건은 서울고법으로 환송되어 다시 재판받게 된다. 대선 전 결론이 나는 것은 아직 미지수이다.
- 공소리 기자
- 2025-05-01 15:40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난 4월 30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 주관으로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에 따른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 순환 관계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재활용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에는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와 기업 관계자 10명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자원 순환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며, “기업들이 순환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협력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폐자원 순환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화성특례시의 환경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경희 의원은
- 공소리 기자
- 2025-05-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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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형 수원시의원의 리더십 “시민의 신의를 지키는 정치 그리고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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