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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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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 1,126㎢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죽목(竹木)을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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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최종 발표… 곧바로 부천오정경찰서 찾아 교권침해 사안 형사고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0일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날 안민석 교육감은 부천오정경찰서를 방문해 학부모에 의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이번에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총 300명이다. 특히 전문가 그룹에는 변호사, 의사, 경찰, 갈등조정전문가, 상담사, 전)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분석전문가 등을 다양하게 확보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진행한 공개 모집에는 50명 모집(최초 공고 기준)에 1,823명이 지원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도 전역에서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수일간의 서류심사를 통해 면접심사 대상자 512명을 선정했다. 이어 3일간 진행된 면접심사는 교권보호전담관으로서의 역량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집단토의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교권 보호에 대한 이해, 문제 해결 및 갈등 조정 역량,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 규모와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확인된 지원자들의 높은 전문성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끝에 최종 인원을 당초 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선발된 300명은 권역별 학교수와 교원수의 비율을 고려해 경기 동부권역(58명), 경기 서부권역(83명), 경기 남부권역(96명), 경기 북부권역(63명) 으로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전담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8월 13일과 18일에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22일 발대식 개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번 공모에 지원한 분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교권보호 활동 및 경기교육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자 중 희망자 약 1,400명 모두를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민석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발표에 이어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찾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형사고발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안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특히 교육감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 형사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를 더 이상 개별 교사가 홀로 감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지원에 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신 것은 무너진 교권을 함께 바로 세우자는 도민의 염원이 하나로 모인 결과”라면서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학부모님이 학교를 신뢰할 때 교육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보호전담관 선발과 형사고발장 제출은 교육청이 교원의 뒤가 아니라 가장 앞에서 함께 대응하겠다는 약속의 실천”임을 분명히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권보호전담관을 중심으로 예방·대응·회복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해 교사는 안심하며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은 배움에 힘쓰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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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지사,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2~3년 뒤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업무경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구조적 재정위기를 공식 인정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선언이다. 추미애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두고 과장이나 명분 쌓기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민선8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했다”며 “취임 직후에야 이 중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재정상황에 대한 공유가 없고, 심각성마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경기도 재정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해야 한다”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취지를 설명했다. 상당수 민생사업 제대로 편성못해. 재정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인 9,460억에 99.6% 육박한 수치다.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기금까지 손쉽게 다른 용도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 이후 3차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 원의 재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예를 들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384억 원 가운데 340억 원을 통합계정에 예탁 이전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이제 44억 원만 남게 됐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 미완(未完)의 미생(未生) 예산이다”라며 “그 대가는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현재의 재정 상황을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노인장기요양(약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약 10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약 34억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약 548억원) ▲가족돌봄수당 지원(약 1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약 29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약 291억원) 등 다수 사업의 마지막 3개월 분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추 지사는 “예산담당부서 보고에 따르면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았다.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취득세 의존하는 재정 구조 문제 있어. 3기 신도시 세수효과는 미흡 추 지사는 “지금의 세입과 세출 구조를 방치한다면 재정위기는 해마다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경기도의 전체 예산은 약 41조 7천억 원이지만 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 5천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복지사업, 국비 매칭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 사용처와 부담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개인·법인 지방소득세 등 비교적 안정적인 세원을 갖고 있으나, 경기도에는 지방소득세가 없다.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면서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2022년 약 11조 원에 달했던 경기도 취득세 수입은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줄어 약 30% 감소했다. 기대를 모았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LH 직접개발 방식으로 인해 당초 6,500억 원으로 예상됐던 취득세 수입은 현재 2,3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로 교통, 소방, 기반시설 확충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 추 지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전력·용수·교통망 확충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해도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되는 현실도 토로했다. 인프라 투자를 주도한 것은 경기도지만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출 측면에서도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9%에 달하며, 현재 증가세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60%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가 약 30만 명 늘어났는데 이 기간 동안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배인 약 60만 명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고령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6.8%로 전국 평균 5.4%보다도 높다.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 추 지사는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며 비상 조치를 발표했다. 추 지사는 “도지사인 저부터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첫 번째로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 등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즉각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두 번째로,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하고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대행사업도 재평가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단,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공직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참모조직 재정비 및 실·국과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마지막 네 번째 방안으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세입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그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겠다.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면서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 협력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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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획 칼럼6] <시스템 복구 가이드> 상처를 황금으로 잇다: 킨츠기, 그리고 삶을 완성하는 힘

[김선영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생명존중TF팀장] ‘킨츠기(Kintsugi, 金継ぎ)’라는 예술이 있다. 한자 뜻 그대로 ‘금을 잇는다’는 의미를 지닌 일본의 전통 도자기 복원 기법이다. 귀한 그릇이 깨지면 장인은 조각들을 버리는 대신, 흙과 천연 옻나무 진액을 섞어 부서진 단면을 하나하나 정성껏 이어 붙인다. 사포로 거친 이음새를 다듬은 후, 장인은 마지막 단계에서 얇은 붓으로 황금가루를 뭍혀 도자기의 균열을 따라 정교한 선을 그려 넣는다. 그렇게 복원된 도자기는 처음의 매끄럽고 완벽했던 모습보다 훨씬 더 매혹적인 존재감을 뿜어낸다. 깨진 틈새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황금 선으로 당당하게 드러낸 그릇, 킨츠기 작품에서 그 흉터는 감추어야 할 결함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내고 다시 태어났다는 증명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창적인 예술이 된다. 철학자 한병철은 그의 저서 “아름다움의 구원”에서 현대 사회가 숭배하는 미학을 스마트폰 액정 같은 ‘매끄러움’이라는 단어로 포착해 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처 없고, 저항 없고, 결점 없는 매끄러운 상태만을 정상적이자 아름다운 것으로 찬양한다. 그러나 한병철은 고통과 부정성이 거세된 이 매끄러운 세계에는 진정한 예술도, 인간을 움직이는 구원도 없다고 경고한다. 진짜 아름다움은 매끄러운 표면을 깨뜨리고 들어와 우리에게 기어이 ‘상처’를 내는 것이다. 그 균열을 통해서만 인간은 자신의 깊은 심연을 마주하고, 삶의 진짜 의미를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킨츠기는 한병철이 말한 ‘아름다움의 구원’을 완벽하게 시각화한 예술이다. 우리는 흔히 삶이 산산조각 났을 때 내 인생은 끝났다고 절망한다. 예기치 못한 비극, 감당할 수 없는 상실, 혹은 사회적 기준에서 낙오되었다는 자책 앞에서 매끄럽던 우리의 일상에는 깊은 금이 간다. 흠집 없는 그릇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상처 입은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숨기거나 아예 스스로 지워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곤 한다.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이들을 지배하는 고립감은 바로 이 ‘매끄러운 세계에서 나 혼자만 금이 갔다’라는 단절감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생지옥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냈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한다. 프랭클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동기를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로 보았다. 삶이 깨지는 시련은 우리의 부서지기 쉬운 거짓 완벽함을 허물고, “이 아픔 속에서 너는 어떤 태도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의 삶을 킨츠기 예술로 만들어 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깨진 조각들을 일일이 주워 담는 시간은 쓰라리고, 옻칠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균열을 황금으로 메우는 작업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정상성’이라는 매끄러운 껍데기에 가려 보지 못했던 고유한 나를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다. 상처를 입기 전의 무결한 나로 돌아가려는 헛된 희망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상처 입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틈새에 ‘나만의 고유한 의미’라는 황금을 채워 넣기 시작한다. 비록 삶이 깨졌을지라도 그것은 오류가 아니다. 그것은 매끄러운 소비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무늬를 새길 영성적 기회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상실의 균열에 타인을 향한 깊은 공감의 금을 입히고, 누군가는 실패의 틈새에 자신을 향한 자비와 연민의 금을 입힌다. 그렇게 채워진 황금 선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단단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서사가 된다. 고통이라는 상처를 통과하며 얻은 지혜는 그 어떤 흠 없는 그릇보다 고결하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그리고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당신의 그 상처는 부끄러운 결함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인생을 구원하는 황금 선”이라고. “결핍과 시련은 삶의 파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예술 작품을 완성하는 가장 독창적인 무늬”라고 말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혹하게 심판하는 대신, 킨츠기 장인의 마음으로 깨진 조각을 다시 이어 붙일 때 삶은 비로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생물학적 죽음을 막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깨진 삶을 직면하고, 그 상처를 통해 다시 가치 있는 작품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곁에서 기꺼이 시간을 공유하며 황금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아니, 오히려 덜 완벽할수록 좋다. 매끄러운 표면이 깨진 그 틈으로 비로소 당신만의 고유한 빛이 새어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라는 도자기에 새겨진 상처는, 당신을 구원할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황금 선으로 빛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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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지사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최우선”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 지역 곳곳에 일주일 이상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일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현장을 찾아 노동환경을 점검했다. 추미애 지사는 특별히 민간사업장에 대한 안전은 물론, 도민들의 경기 기후보험 이용을 당부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화성시 영천동에서 진행 중인 화성동부소방서 신축현장에서 소방서 신축과 폭염대책을 보고받고 건축현장의 안전을 확인했다. 이어 현장 근로자 20여 명을 만나 격려하고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지사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 중인데 이번 주가 피크라고 하니 안전에 특히 유의해 달라”면서 “현장, 특히 야외나 옥외에서 작업하시는 분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모범을 보여드리기 위해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 왔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추 지사는 이어 “다행히 휴게시간을 잘 지키고 있고, 또 낮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갈 때는 옥외 활동이나 옥외 작업을 중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었다”면서 “민간 사업장도 경기도와 시가 현장을 다니면서 감독을 할 텐데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 폭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을 둘러본 후 개선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추 지사는 “휴게공간이 불가피하게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 마련돼 있는데 단열이 되지 않았다”면서 “현장에서 덮개를 설치해 단열하도록 조치했다. 다른 곳에서도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조치와 사전예방 조치, 긴급출동조치도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특히 “경기도는 온열질환에 걸린 도민 누구나 응급처치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이용도 당부했다. 한편, 올해 5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경기도 온열질환 인명피해는 사망 2명을 포함해 총 395명으로 이 중 28%에 달하는 109명의 온열질환자가 실외작업장에서 발생했다. 경기도는 폭염 시간대 취약한 공사현장, 이동노동자, 논밭 작업자 등 야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중지·권고 및 현장점검, 예찰활동 등을 통한 집중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 공공발주 공사현장은 의무적으로 폭염시간대 작업중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면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33도 이상이면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이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원칙적 중지,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전면 중단한다. 이와 함께 31개 시군 112명의 노동안전지킴이와 9,136명의 자율방재단을 활용해 소규모 공사현장 등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돌봄노인 9만2천 명, 돌봄장애인 3만 명, 건강취약계층 관리가구 14만 가구에는 안부 확인을 하고 있으며 노숙인 보호 현장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또 그늘막과 물안개 분사장치, 도로 살수장치 등 폭염저감시설 1만9,989개소와 9천 곳의 무더위쉼터를 공공청사, 경로당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모든 경기도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와 응급실 내원비 등을 지원하는 등 폭염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촘촘한 보호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착공한 화성동부소방서는 현재 공정률 45%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5,075㎡ 규모로 내년 8월 문을 열고 화성시 동탄구, 병점구, 효행구를 관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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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선 9기 수원의 내일, 시민이 직접 그린다… 수원특례시, 시민원탁토론회 참가자 모집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는 오는 8월 10일 오후 3시 일월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열리는 ‘함께 그리는 수원의 내일, 시민원탁토론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시민원탁토론회는 시민이 수원의 미래상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직접 논의하고, 다양한 경험과 제안을 민선 9기 비전과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 참여형 숙의 과정이다. 토론 대주제는 ‘시민이 그리는 수원의 미래상과 생활정책’이다. 참가자들은 공통 주제인 ‘내가 바라는 수원은 어떤 도시인가’를 놓고 수원의 미래 모습과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를 논의한다. 이어 ▲반값생활 ‘우리 가족의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은?’ ▲문화관광 ‘수원에 놀러 온 친구와 함께 즐기고 싶은 것은?’ ▲첨단과학 ‘시민이 체감하는 첨단과학 연구도시는 어떤 모습인가?’ 등 3개 분야로 나눠 일상에서 체감한 필요와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분야별로 정리·검토해 민선 9기 비전과 주요 정책을 구체화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7월 29일 오전 9시부터 8월 4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의 ‘신청접수’에서 ‘시민원탁토론회’를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수원특례시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참가자를 균형 있게 선정하고, 접수 마감 후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는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수원대전환추진단’을 구성해 민선 9기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더 폭넓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분야별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필요와 기대는 수원의 미래와 정책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시민이 직접 민선 9기 수원의 미래를 그리는 자리인 만큼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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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곳에서 시장실을 엽니다] 조용호 오산시장, 대원1동서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운영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조용호 오산시장은 지난 10일 대원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열고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생활 속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은 민선9기 조용호 시장의 대표 소통 공약으로, 시장이 직접 각 동을 찾아 시민들과 대화하며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소통행정이다. 이날 이동시장실에는 대원1동 주민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교통환경 개선, 생활편의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조용호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현장에서 즉시 설명이 가능한 사항은 직접 답변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현장 확인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와 조치 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시는 접수된 건의사항을 담당부서별로 관리하고 처리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용호 시장은 “지역의 문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의 의견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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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호 오산시장 후보, ‘준비된 행정 전문가’로 ‘미래 선도 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해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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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의회 체험교실’ 운영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신청사 본회의장에서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위탁운영 굿네이버스 경기화성지부)과 봉담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회 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교실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를 정책으로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모의 의회체험에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GOOD MOTION’ 청소년들은 지난 4월부터 아동권리교육과 지역사회 현장 조사, 포토보이스 활동, 화성시 조례 현황 조사 등을 거쳐 마련한 정책 제안 내용을 발표했다. 청소년들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및 AI 활용 교육 지원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아동 인터넷 도박중독 예방·지원 ▲통학로 위험도 조사와 우선 개선 기준 마련 등 4건의 정책 및 조례 제·개정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제안 배경과 문제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계철 의장은 “이번 모의의회 체험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느낀 불편과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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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감, 8.15 광복절 맞아 ‘역사교육 대전환’에 큰 밑그림 그리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제81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만주와 연해주 일대의 교육독립운동가 유적지를 탐방하고 경기 역사교육 대전환의 밑그림을 그리는 뜻깊은 대장정에 올랐다. 이번 역사 탐방은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 동안 교원 대표로 구성된 역사 탐방단과 함께 이뤄진다. 척박한 이국땅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독립과 교육에 평생을 바친 교육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탐방은 단순한 독립운동 유적지 방문에 그치지 않고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교육의 본질을 되새기며, 역사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안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출발에 앞서 안민석 교육감은 탐방에 참여한 교원 단체 대표, 역사교육지원단 대표 등과 만나 탐방의 목적과 각오를 다졌다. 이어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첫 공식 일정으로 하얼빈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했다. 탐방단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동양평화론의 깊은 뜻을 새기며 묵념했다. 특히 안중근 의사가 조국의 독립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과 인재 양성에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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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6 용인 반도체 기업네트워크‧투자설명회’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는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2026 용인 반도체 기업네트워크‧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용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하고자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곡절도 있었지만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는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완성되면 단일 도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게 될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올라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가능한 한 초기 물량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앵커기업(선도기업)만으로 반도체 산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설계 기업이 함께하는 반도체 생태계가 더욱 튼튼해져야 한다”며 “소부장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용인특례시, 두 앵커기업과 원활하게 협의‧논의하며 함께 발전하는 길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했다. 행사는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트리니티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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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어린이도서관, 김재이 어린이 '세천책' 1,000권 완독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천시 어린이도서관의 '세상을 바꿀 천 권의 책 읽기(세천책)' 사업에 참여한 김재이 어린이가 1,000권 읽기를 달성해 128번째 완독자가 됐다. 김재이 어린이는 가족과 함께 세천책 꾸러미를 꾸준히 읽으며 다양한 장르의 그림책을 접하고 책 읽기의 즐거움을 키워왔다. 어린이도서관은 1,000권 완독을 축하하며 인증서와 메달을 전달하고 가족과 성취의 기쁨을 나눴다. 김재이 어린이는 가장 즐겁게 읽은 책으로 『문어 목욕탕』을 꼽으며 “주인공이 문어를 만나 기분이 좋아 보여서 저도 좋았어요. 사람들의 엉덩이가 나오는 장면도 정말 웃겼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이 어린이의 부모는 “다양한 장르의 좋은 책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골고루 읽을 수 있어 뜻깊었다”라며 “세천책을 꾸준히 읽는 동안 재이는 한글을 읽게 됐고, 책 읽는 즐거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세천책'은 그림책 5권으로 구성된 200개의 책 꾸러미를 단계적으로 읽으며 총 1,000권을 완독하는 어린이도서관의 대표 영유아 독서 프로그램이다. 2020~2022년생 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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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관광 미래 이끌 이사장 공개모집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여주시의 문화예술과 관광 발전을 이끌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이사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7월 29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사장 공개모집 계획을 심의·의결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재단의 미래 비전과 경영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모집은 8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지원자는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며, 추천된 후보자 중 여주시장이 최종 이사장을 임명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며, 임기 만료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응모자격, 제출서류 등 공개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여주시 홈페이지 및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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