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이 2017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 ‘북한 이탈주민 지원내역 및 취업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균형발전기획실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크게 ▲소통과 화합 ▲경제적 자립지원 ▲생활안정지원 ▲지역적응 ▲지역협의회 운영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완석 의원은 “이러한 범주 내 사업들이 해마다 수시로 사업명이 바뀌고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급선무가 취업 및 경제적 적응이라고 하면서 취업교육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017년도는 반 토막이 난 1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교육과정의 축소는 물론 교육생도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른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및 산하기관 채용현황과 근무형태는 2017년도 현재 경기도와 31개 시 군 모두 합쳐 54명에 불과하고 이중 일반직은 1명이고 대다수가 임기제 이며, 공공기관 26개 기관 중 3개 기관 만 1명씩 채용한 상태다.
경기도에는 ‘경기도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5조 2항에 공무원 특별채용, 북한이탈주민 100명이상 거주하는 시군 1명 이상 고용 노력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오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래 통일시대에 남북한 주민이 서로 융화하여 잘살기 위해 조기정착에 성공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취업교육에 좀 더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직업훈련 제도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취업연계성 및 고용알선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수행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강한별 기자 lelia0904@libera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