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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외면한 채 막대한 재원을 묶어두는 예산 운용은 개선해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집행률 0.03%에 그쳐…예산 편성·집행 실효성 도마 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수진·단대·신촌·고등·시흥)은 12일 도시개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저조한 집행률과 과도한 예비비 편성, 일반회계 전입금 운용의 적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약 1,186억 원이지만, 실제 지출액은 3,538만 원에 그쳤다. 집행률은 고작 0.03%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실상 대부분의 재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로, 성남시는 약 1,185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고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막대한 재원이 예비비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당초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적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군수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확보해 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투입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라며 “1,185억 원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어떤 재정 수요를 예상했는지, 그 규모가 실제 필요에 근거한 것인지 집행부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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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추경 어렵게 합의…이제는 협력으로 나아가야”
경기도의회, 12일 제394회 임시회서 경기도 추경안 의결…민생예산 일부 복원 합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계기로 어렵게 이룬 합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의회와 집행부 간 소모적 갈등을 끝내고 실질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남 의장은 민생예산 복원을 둘러싼 이견을 일부 좁히며 추경안을 처리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무리한 재정 감축으로 정작 지켜야 할 민생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 의장은 이날 ‘제3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제2회 추경안 의결 후 폐회사를 통해 “오랜 진통 끝에 집행부가 의회의 복원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라며 “늦게나마 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남 의장은 특히 장자의 ‘양생주’에 나오는 ‘포정해우(庖丁解牛)’를 언급하며 예산 조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남 의장은 “힘으로 마구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의 결을 살피고, 칼이 들어갈 곳과 피해야 할 곳을 정확히 가려야 한다는 뜻”이라며 “예산도 마찬가지다. 재정을 줄인다는 목표만 앞세워 무조건 덜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줄일 곳은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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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경안 통과…필수 민생사업 차질없이 추진
경기도, 필수 민생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2조 2,053억 원 규모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2,751억 원, 특별회계는 2,50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응하면서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는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법정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필수 보건의료 사업 등에 배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6년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을 전부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 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을 반영했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됐던 사업을 중심으로 부족한 3개월분의 예산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연말까지 지원 공백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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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최태양 의원, "동탄 녹색어머니연합회와 어린이 통학안전 개선 논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은 12일 화성시의회 6층 대회의실에서 최태양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화성동탄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 통학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균 위원장과 최태양 의원을 비롯해 화성시 교통정책과장과 교통정책팀장, 화성동탄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 12명이 참석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과 보행신호체계 개선,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운영·보행신호체계 개선 논의 연합회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과 관련해 학교별 통학 여건과 실제 어린이 이동시간을 충분히 반영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상균 위원장은 학교장의 의견수렴은 운영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학교별 운영 여부와 적용 기준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연합회는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행자 적색신호 잔여시간
- 공소리 기자
- 2026-10-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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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광릉숲 560년 가치, 지역사회와 함께 지켜가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9일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광릉숲포럼 2026’에 참석해 축사와 패널토론을 통해 560년 역사를 간직한 광릉숲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포천에서 열린 ‘2025 한탄강·광릉숲 국제 포럼’의 성과를 이어 광릉숲의 가치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릉숲의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 생태계 보전 인식을 높이는 한편 경기도와 주민·전문가·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도 다뤘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광릉숲을 560년의 역사를 이어온 국가적 자연유산이자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온 소중한 생태자산으로 평가했다. 숲의 생태적·역사적 가치를 훼손 없이 보전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전 과정에서 주민의 삶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릉숲 보전을 위한 각종 환경 규제로 불편과 제약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해 보전의 부담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 공소리 기자
- 2026-10-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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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명 의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현황 점검 및 미세먼지 개선책 주문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12일 경기도 관계부서로부터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역사 출입구에 설치되어 이용객의 신발에 묻은 미세먼지와 외부 오염물질을 직접 흡입ㆍ제거함으로써 실내 먼지의 재비산을 방지하는 장치다. 경기도는 지난해 김포골드라인 운양역과 고촌역에 흡입매트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설치 전후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운양역 27.1%, 고촌역 14.6% 감소하는 등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안계명 의원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흡입매트 등 개별 저감시설의 단독 효과에 그치지 않고 공조ㆍ환기설비 가동 및 주기적인 선로 청소 등 기존 관리체계와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역사별 환경과 이용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종합 공기질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지하역사 간 초미세먼지 농도에 상당한 격차가 나
- 공소리 기자
- 2026-10-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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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운옥 경기도의원, “AI 시대에 필요한 건 질문하는 힘”… 'IB 교육, 미래교육의 대안인가?' 정책토론회 성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한운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3)이 좌장을 맡은 ‘2026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IB 교육, AI 시대 미래교육의 대안인가? - 창의성·문제해결력·메타인지 역량을 중심으로'’가 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이 정답을 순식간에 찾아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미래교육의 방향성과 공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이끈 한운옥 의원은 “인공지능(AI)이 수많은 답을 순식간에 찾아주는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힘은 정답을 암기하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깊이 생각하며 판단하는 힘”이라며, “학교 현장이 이러한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교육 터전으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현장의 지혜를 모으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IB교육 학부모연대를 비롯한 학부모들과 일선 학교 교사, 교육 전문가,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 도의회 동료
- 공소리 기자
- 2026-10-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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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송전선로·LNG 발전소 현안 해결 위한 시민 소통 강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성시의회는 12일 안성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안성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대위 관계자와 지역 주민대표, 시의원 등이 참석해 송전탑 지중화, LNG 발전소 대기오염 문제, 주민 피해 보상 및 사업 추진 과정의 정보공개 문제 등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특히 일부 주민과 체결된 SK 측 상생 협약의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며 협약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대표성 확보를 요구했다. 이어 ▲사업 관련 정보공개 및 주민 참여 보장 ▲독립적인 환경영향 조사 ▲송전선로 지중화 및 피해 보상 대책 마련 ▲주민 지원금의 공정한 배분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조례 마련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송전선로 지중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환경권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소리 기자
- 2026-10-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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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2026 안산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재’ 참석, 불교문화의 가치와 화합 강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10월 11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2026 안산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전통 불교문화의 계승과 지역사회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자비를’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와 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불교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안산 관내 47개 사찰 관계자와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해 불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 공연을 비롯해 불교음악회, 불교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불교의 자비 정신을 전하는 시간을 선사했다. 특히 영산재는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통 불교의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알리고 전통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권태익 의원은 축사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세상의 자비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가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서로를 이해
- 공소리 기자
- 2026-10-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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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 장기 도로민원 후속 협의… 주민·관계기관 간 해법 모색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 관계자들과 만나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 관련 주민 민원에 대해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협의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김성태 의원이 지난 7일 국지도 84호선 인근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당시 주민들은 도로 성토와 통로박스 설치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와 마을 단절 등을 우려하며 교량 방식으로의 변경을 핵심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경기도 도로정책과는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경과와 주민 요구 반영 내용, 교량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과 설계상 제약 등을 설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주민들의 여러 요구 가운데 교량 방식 전환 문제를 중심으로 LH의 수용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민 측에서도 교량화가 실질적으로 검토될 경우 다른 요구사항을 조정하고 공사에 협조할 수 있는지 확인해, 양측이 논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특히 김 의원은 “주민과 LH가
- 공소리 기자
- 2026-10-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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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3대 지방세제 개편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경기도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복지ㆍ안전ㆍ돌봄ㆍ교통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거래와 경기변동에 따라 세수가 크게 증감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지방소비세 배분구조와 시ㆍ군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부담 등으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3대 지방세제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경기도가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한 재정적 기여가 도세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인세 일부를 광역지방
- 공소리 기자
- 2026-10-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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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5회 원심창 의사의 날 기념식’ 참석... 원심창 의사 숭고한 뜻 기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평택시의회는 10일, 팽성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제5회 원심창 의사의 날’에 참석해 원심창 의사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영 평택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내외빈과 참가자 300여명이 함께했다. 기념식은 축하공연 및 손도장 찍기, K-스피릿 나라사랑 공연, 전몰군경미망인회장의 추모시 낭송, 원심창 의사 일대기 영상 상영에 이어 ‘원심창의사 얼 잇기’ 사물놀이 순으로 진행됐다. 최재영 의장은 “오늘 기념식은 원심창 의사가 지키고자 했던 나라와 공동체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라며, “평택시의회도 지역의 독립운동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심창 의사의 날’은 평택 출신 독립운동가 원심창 의사가 13년간의 옥고를 마치고 1945년 10월 10일 석방된 날을 기념해 지정됐다. 원심창 의사는 1933년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 고위 관리를 처단하려 한 ‘육삼정 의거’의 주역으로, 광복 이
- 공소리 기자
- 2026-10-12 17:30
- 1임창휘 경기도의원, “용인 반도체 상생협의체 1차 회의 아쉬움… 2차 회의엔 국토부 신도시 및 기후부 규제 핵심 부서 반드시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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