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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두순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중심의 교육자치, 지방분권화 역행이다"

- 임 의원, "지역 상황에 맞는 탄력적 교육행정 필요, 교육지원청에 대폭 권한 이양해야"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임두순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이 20일과 21일 양일간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사무의 권한이 도교육청으로 집중돼있어 지역의 교육지원청들은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국한된다며 지역의 상황과 특색이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대폭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두순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 안팎에 불과하다. 이는 교육청의 모든 사업이 도교육청 중심으로 돌아가고, 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결정된 정책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는 역할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특별한 한 두 개를 제외한 모든 사업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고, 지역교육의 특색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은 지리적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다 다르고 심지어 학생들의 특성도 다 틀린데, 교육청의 사업은 모두 획일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꿈의학교, 꿈의대학, 야자폐지, 석식중단 등교육감의 사업이 지역의 특수한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못한 체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북부지역은 가뜩이나 규제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는데 교육마저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공립형 대안학교도 북부권엔 없고 특수학교도 북부지역엔 태부족한 상태이며 행정직 공무원들도 승진에서 밀리고 있다. 북부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