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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ING

[화성시 지방자치 특집] “여러분은 주인인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현재 화성시 주민참여와 자치를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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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 조직에서 주인을 찾으려면, 누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의사결정 구조는 행정이 판단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자치의 의사결정 구조는 주민공동체의 판단으로 시작된다. 고로, 자치에서 시민인 우리는 헌법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권력을 갖고 있으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힘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시민들을 통해 알아보았다.

 

우선 화성시민신문 기획취재팀에서 일상 민원 해결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화성시 콜센터에 전화 연결해 정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구했다. 그리고 민원 접수를 직접 찾아보기도 했다. 안전신문고 앱이 있다. 그곳에 불편한 사항들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과 함께 올리면 된다.

 

다른 시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불편함을 해결할까?

 

 

시민들 30명(중복 답변 35건)을 대상으로 ‘동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민원을 넣는다(54%)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그냥 참는다(31%)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9%)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는 경우도 있었고, ▲모르겠다(6%)는 응답이 가장 적었다.

 

이하나 시민은 “시청 등에 민원을 넣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런 답변도 있었다. 박효영 시민은 “심각한 게 아니라면 그냥 참는다”고 말했다.

 

재미있는 답변도 있었다. 신은채 시민은 “민원을 제기하기 전 맘카페에 글을 올려 해답을 얻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권선필 목원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공통된 문제인지, 보편적 문제인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좋겠다”면서 “다양한 민원 통로 중 어느 통로가 가장 적절한지 검토도 필요하다. 관에 맡기는 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대화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운영위원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나 정책들이 많다. 특히 화성시에도 많다. 그런 곳에서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면 더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살아가는 터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다음 2편은 주인과 집사라는 예를 들어 행정과 주민간의 관계 정의를 통해 자치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 내용이 기사화 된다.

 

화성시민신문 ‘지방자치 30년 현재/화성/미래’ 1편 바로 가기 - https://youtu.be/kr58a7XdqU4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 뉴스크리에이터팀 ‘지방자치 30년 현재/화성/미래’ 취재 결과를 통해 기사화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