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첫 번째 개선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세입자가 임대인의 재산 보유 현황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전세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자격요건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일부 공인중개사 고용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정황이 있어 고용 중개보조원을 5인에서 1~2인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를 이용한 ‘쪼개기 대출(층별·은행별 등 다수건)’문제에 대한 해법을 건의했다. 세입자가 쪼개기 대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상에 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9월 기준 말 16만 6천여 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은 모두 23만 3천 명으로 도는 접수 마감일이 11월 17일이라며 신속한 신청접수를 당부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11∼18세 여성청소년 1인당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9월 기준, 화성시, 안산시, 구리시 등 22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생리용품 보편지원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을 구입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고,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은 올해 1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화성시, 의왕시에서만 가능하며, 화성시 경기민원24, 의왕시 지역화폐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대호 의원이(수원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제보를 받는다고 SNS 등을 통해 알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11개 기관이며, 경기도교육청과 산하기관, 25개 교육지원청 및 단위 학교도 모두 포함된다. 위 기관들의 위법 또는 부조리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의 예산 낭비 등 부당행위 신고, 정책개선 제안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메일로 제보하면 된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도정을 이끌어왔는지 검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2018년도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공개제보 접수에 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중심 감사를 실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마을공동체가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탄소중립과 같은 사회 의제 해결에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열린 ‘제14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막식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2013년 수원에서 마을만들기 대회를 개최한 이후, 10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전국대회로 다시 한번 마을만들기의 가치를 세워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 마을만들기 활동가 1만여 명이 참가해 각 지역의 마을만들기 과제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제14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가 18일 개막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도시재단과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는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는 매년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 개최하는데, 제14회 대회 개최지로 수원시가 선정됐다. 개막 첫날인 18일 각자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눠 먹는 만찬 행사 ‘수네앙블랑(수원+디네앙블랑)’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마을리빙랩(생활실험실) 경연대회, 마을활동가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19일에는 경기도청 구청사 잔디마당에서 ▲마을정원, 청년마을살이를 주제로 논의하는 기획 컨퍼런스 ▲9개의 자유주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연 1만 1,680%의 높은 이율에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고액을 대출 해주고 불법 고금리를 강취한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를 한 피의자 총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1주에 대출 원금의 10%를 이자로 상환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77명을 대상으로 약 667회에 걸쳐 7억 4천만 원을 대출 해주고 8억 6천만 원을 돌려받아 1억 2천만 원(연 이자율 2,029.9%)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특히 250만 원을 빌려주고 당일 330만 원을 돌려받아 연 1만 1,680%의 고금리를 적용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원리금 상환이 늦어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역시 미등록대부업자인 B씨는 포천시, 남양주시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면서 미등록대부업 광고 전단지 3만 9천 장을 살포했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지난해 3월 29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는 오는 28일 오산천 잔디밭(오산종합운동장 뒤편)에서 제5회 오산시 청소년 축제 ‘5색 찬란하게 빛나리’를 개최한다. 올해는 5가지의 주제(▲홍보존 ▲캠페인존 ▲먹거리존 ▲놀이 및 체험존 ▲진로존)로 45여 개의 부스를 운영해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공연마당을 진행해 공연마당 1부에는 오산시 청소년동아리 11팀이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뽐내고, 2부에서는 K-POP 댄스 경연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3개소 청소년 문화의집 내 청소년 축제 기획단의 의견을 담아 슬로건부터 부스 주제, 프로그램 등 다방면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획됐다. 뿐만 아니라 오산시 청소년시설 5개소(꿈빛나래청소년문화의집,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산시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지역 내 대학교인 오산대학교, 한신대학교 등도 참여하여 축제를 준비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축제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는 지난 17일 오산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7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0,440원보다 2.5%(260원)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8.5%(840원) 높은 수준이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월 급여 2,236,300원을 받게 된다. 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및 오산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승규 경제문화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이다”며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간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을 책정하여 적용하는 임금을 말한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오산 오색시장에서 제10회 야맥축제를 개최한다. 야맥축제는 전국 22개 브루어리에서 생산한 300여 종의 수제맥주와 야시장 먹거리,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정취의 수제맥주 축제로, 올해 10번째를 맞이하여 축하파티도 병행한다. 행사 관계자는 “제10회 야맥축제에서는 방문객에게 오산시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준비과정부터 지역주민과 함께했다”며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300여 종의 개성있는 수제맥주와 지역내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여 수제맥주 마니아들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 것이다”고 밝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야맥축제는 젊고 활기찬 역동성을 가진 오산시 대표 축제”라며 “앞으로 시에서는 야맥축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연령 제한이나 노선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관련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은희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 7월부터 기후동행 카드보다 월등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광역버스도 신분당선도 다 포함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연령층을 확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 계획을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The 경기패스’는 전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광역버스ㆍ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대광위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The 경기패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광위에서 20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산시가 지난 8월 정부의 ‘산단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발맞춰 기업과 근로자 복지 지원정책을 펼치며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우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율을 당초 1.5% ~ 1.8%에서 2% ~ 2.3%로 상향 지원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협약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매년 초에 공고한 뒤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재도약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에 국내시장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기업 맞춤형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입찰 실무 교육 및 1:1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시장의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 무역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미래 시장 준비를 위한 기회 제공을 위해 ‘CES 2024’ 기업 참관단 파견을 지원한다. ■ 청년 인력 확보 주력… DRT 확대, 임차료 지원도 노후 된 산업 단지 내 청년 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자들의 편안한 출·퇴근을 지원하는 정책도 주목을 받고 있다. 관내 총 5개 전철역에서 산단 내로 연결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국민행복민원실’에 도내 유일하게 신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243개 지자체, 193개 교육청, 1,078개의 특별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 민원서비스 만족도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시민이 중심되는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민원인 대기 공간 확충 ▲지능형 순번대기 시스템 설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사회적 약자 전용창구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도움벨 설치 ▲민원 창구별 직원실명제 실시 ▲민원실 방문 외국인을 위한 민원통역 안내요원 운영 ▲카카오톡 연계 알림서비스 제공 ▲인바디 및 혈압계 설치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를 증진해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국무총리 기관표창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돼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우수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으로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되며, 지속적인 내·외부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