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3.9℃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1.4℃
  • 맑음제주 9.6℃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사회

경기도민, 기본소득제 필요하다 75.8%, 세금 내겠다 75.1%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한 기본소득제 도입이 공론화조사에 참여한 도민들의 숙의 과정을 통해 이해도가 높아지고 더욱 개방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제 도입 공론화조사 결과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5.8%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도민 참여단의 의견이 1차 조사 때 46.1%였는데 숙의 과정을 거친 후 3차 조사 때는 29.7%가 오른 75.8%로 나왔다.

 

또한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되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있다’는 의견이 1차 조사 때는 39.4%였으나 3차 조사 때는 무려 75.1%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7월 한 달간 도민 2,549명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로 1차 여론조사를 했다. 이어 지역·연령·성별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된 도민참여단 165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회’를 개최하면서 2차, 3차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갈등 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과 한국리서치가 진행했고, ‘경기도 공론화 조사 연구자문위원회’가 조사의 전 과정을 검토 및 자문했다.

 

경기도는 31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도민, 기초지자체장, 도의원, 관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콘서트’를 열어 공론화조사 결과와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본소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현재 논의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소득이나 자산, 노동 여부 등을 요구 없이 장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행사 1부에서는 공론화조사를 수행했던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이 ‘경기도 숙의민주주의 성공적 첫걸음’을 주제로 공론화조사의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2부에서는 이항진 여주시장, 박관열 도의원(광주2), 서정희 교수,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이 참여해 기본소득 정책 추진 및 학계, 입법 차원의 추진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론화조사 콘서트를 통해서 직접민주주의 기반의 새로운 도민참여형 정책개발의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기본소득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