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전국의 다양한 교육단체 대표들 2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령 통과와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경기), 광주전남시민연대(광주), 충북교육발전소(충북), 세종교육연구원(세종), 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강원), 행동하는교육광장(서울), 삶과 교육의 길(전남), (사)인천교육연구소(인천) 등의 전국의 교육단체 대표가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령 통과와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교육단체 대표들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증액 교부금)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고교 무상 교육 재원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

이들은 “2025년 정부 예산안 중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지난해 대비 9000억 원 삭감된 52억6700만 원만 편성됐기 때문”이라며 “‘고등학교 등의 무상 교육 부담에 관한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 일몰되는 것이 삭감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년간 15조 원이 감소 되는 등 지방교육 재정의 불안전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국고로 지원하던 9000억 원 규모의 고교 무상 교육 재원을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을 재정해 무상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단체 대표들은 “무상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이며 의무교육으로 가야 할 길”이라며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우리 사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