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행처럼 번진 부채제로도시 선언은 시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정치구호로 전락했다. 특히 기간시설 확충과 균형발전을 갈망해온 시민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고양시의 부채제로도시 선언은 자산 감소가 부채 감소로 이어진 회계 기장의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즉 자산인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를 매각하여 고스란히 고양시 부채를 상환한 회계 계정의 이동일 뿐이다.
정치선전을 위한 부채제로 정책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도시의 가치 하락이다. 최근 6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은 0.9%에 불과해 도내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 평균 3.8%의 1/4에 불과하다.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투자가 이어지지 않아 쾌적한 삶을 바라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살고 싶은 도시의 매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음은 원도심에 대한 투자 제로다. 원도심에 대한 투자는 뉴타운이라는 미명하에 10여년 간 거의 제로에 가깝고 뉴타운사업 지원, 매몰비용 부담, 도시재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거의 적립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용해왔다.
도시재생 지원은 1기 신도시 등에도 필요하다. 건축한 지 이미 30년에 가깝고 대규모 수선을 하지 않으면 재산가치 하락, 도시가치 하락,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위한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재생지원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지 않으면 않될 것이다.
이러한 노후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2012년부터 5년간 총 395억 원을 적립해야 하나 20억 원만 적립, 375억 원을 적립하지 않았다. 성남의 경우 금액이 1,140억 원인데 190억 원을 초과 적립한 것과 너무도 대조된다. 뉴타운 해제와 지원 사이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는 고양시의 결정 장애는 희망 없는 낡은 도시의 이미지만 얼룩처럼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2017년 고양시는 경기도 100만 도시 중 유일한 교부단체로 전락했다. 정부지원단체로 전락하여 자존심에 상처 입은 고양시민에게 미안해함이 마땅하나 부채제로도시를 자랑하고 있으니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부채제로 정책 과감히 포기하고 균형재정으로 선회 부족한 SOC에 집중 투자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신규 개발사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시민들이 행복해질까 고민해야 한다. 살고 있는 고양시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 그것이 어느 정책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천억 원대가 훨씬 넘는 토당 제1근린공원, 관산 근린공원, 탄현근린공원 등의 도시공원 해제는 재정부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들 공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될 경우 값이 폭등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 주민에게 필수적인 도심 속 공원은 확보할 수 없고 주민의 삶의 질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39번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 토지보상비만 419% 늘어났고(2011년 기준) 10년째 보상비 지급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건설한 교량 등 구조물은 이용도 못하면서 관리비만도 연간 수억 원에 이르고 있고 낡아가고 있다.
상처가 나면 곧바로 치료를 해야지 곪아터질 때까지 미루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전략 부재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필수적인 SOC 사업과 낙후지역에 대한 적절한 투자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다.
필요한 때에 적절한 투자가 이뤄져야 도시의 가치가 유지 상승하고 세수가 증가한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부족은 시민의 정주의식을 떨어뜨리고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고양시의 가치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SOC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집중투자 조기 완공하여 고양시의 가치를 향상키는 균형재정전략으로 선회해야 할 때다.
2018. 2. 8
경기도의회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