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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례 무시하고, 프리랜서 노동자 부리는 공공기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최근 프리랜서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내리고, 원고료를 취소하겠다며 약속을 어긴 채 갑질하는 공공기관이 논란인 가운데, 프리랜서 노동자와 표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전담기관이자 민선 7기 경기도의 1호 신설 공공기관이다. 경상원은 ‘골목상권조직화 지원사업’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어받아 진행했다. 그런데 경상원이 시장상권에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진행하도록 등록한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후려치고, 교육을 진행한 교육 교재(원고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경상원은 프리랜서 강사를 사용하면 표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를 제작하고 경기도 또는 공공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적용토록 하며, 시·군 등에서 표준계약서를 적용토록 업무협력 또는 권장토록 함(안 제8조)’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례대로 일해야 하는 집행부가 조례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
- 공소리 기자
- 2020-01-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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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굴러들어온 주차시설 걷어찬 용인시의회.
[리버럴미디어=염세훈 칼럼니스트] 얼마 전, 약속이 있어 ‘용인 시내’라고 불리는 처인구의 중앙동 번화가에 가게 되었다. 왕복 4차선인 이 거리는 유독 금요일 밤만 되면 왕복 2차선으로 강제 탈바꿈하여 줄지어 기어간다. 게다가 장날 저녁에는 중앙시장 주변 일대가 북새통으로 이루 말할 것도 없다. 밀리는 차들 사이에서 우측 창문 너머로 줄지어 불법 주차된 양심 없는 차들을 보며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주차장 놔두고 차 다니는 길에 주차해 교통체증을 유발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그러나 이 원망스러움은 주민센터 주차장에 들어서자 이내 공감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빽빽이 주차된 차들과 그 사이로 주차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차들이 보였다. 길가의 양심 없는 차들은 단지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길가에 주차하지 않았으리라. 억지로 차를 욱여넣고 나오는 길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이토록 많은 유동인구를 품은 이 동네가 어떻게 뿔뿔이 흩어져있는 좁고 실용적이지 못한 주차시설들로 오랜 세월을 용인의 시내로써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다. 그런 와중에 중앙시장 골목에 들어서니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구)경찰서 부지 주차타워 건립 용인시의회에서 부결. 중앙시
- 염세훈 기자
- 2019-11-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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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용인시, ‘개발이냐 보존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리버럴미디어=염세훈 칼럼니스트] 용인시는 인구 100만 명 달성 이후로 원삼 IC 설치, GTX 노선과 수서~광주 복선 전철의 호재 등 최근 들어 겹경사를 맞았다. 이와 동시에 SK하이닉스, 네이버,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기업들이 용인시에 입주하기 위해 큰 노력을 들이는 등 기업들이 가장 입주하고 싶은 도시로 선정되었고, 앞으로 용인시의 발전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겹경사 이면에 기업과 주민 사이에서 용인시의 소통과 대처 태도는 많이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다. 얼마 전, 용인시는 아모레 퍼시픽과 네이버에 러브콜을 보내며 유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용인시 지원에 힘입은 대기업의 입주로 인해 용인시의 발전이 기대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두 기업 모두 순탄치 않은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다. 아모레 퍼시픽의 경우, 주민들의 유해 물질 배출 가능성 지적, 환경오염 우려에 갈등이 점차 커졌다. 이에 아모레 퍼시픽 측에서는 “연구시설 일부이기 때문에 위험한 물질은 없고, 시약 등이 일부 사용되는 정도며, 오염 방지시설을 통해 문제없게 진행할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 해명에 주민들은 “다시 연구에 사용하게 될 물질…
- 염세훈 기자
- 2019-11-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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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소리] 기본소득이란? 삶을 영위하기 위한 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헌법 34조를 보면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고 생존권적 기본권을 말한다. 이처럼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헌법 속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기본소득이란, 중앙·지방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자산조사와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장점은 ▲복지 효율성이 높아진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적극적인 복지 실현이 가능하다 ▲기본소득으로 인해 자아실현이 가능하다 ▲4차 산업 등 미래에 필요하다 등 많은 이유가 있다. 단점으로는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증세 ▲한정적인 재원을 비효율적 분배 ▲공산주의 등의 의견이 있다. 나에게 기본소득이란 =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가 있다. 각종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이 있다. 그 지출은 조절하기 쉽지 않아서 항상 그 금액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소상공인, 1인 미디어, 프리랜서이다. 고정된 수입이 없다는 말이다. 내년에는 고정된 최소한의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계획과 실행 중이다. 그러나 올해는 기본적인 소득이…
- 공소리 기자
- 2019-11-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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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소리] 나는 왜 이재명에 대해 글을 쓰지 못하는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최근 경기도의 핫이슈는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이 드러난 것과 이재명 지사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경기도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기사를 쓰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관점이든 경기도 최대의 스캔들이라면 기자로서 응당 써 내려 가야 하는 게 맞다. 기사나 칼럼으로 관점을 드러내고 앞으로의 귀추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 아무 관점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관점이 없다 보니, 기자로서도 관점을 정해 기사를 쓰기 힘들었다. 이재명 지사와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해 깊이, 자세히 생각해보았다면 어느 정도 관점과 관심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청을 출입하면서 그동안 이 지사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다. 그의 정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이끄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그의 정책들을 보아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이고 좋은 정책으로써 쓰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굳이 비판적으로 보지 않았던 거다. 비판적이지 않다 보니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이재명…
- 공소리 기자
- 2019-10-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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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섹시한 소리] 청년 모임에 가담하고 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요즘 나의 관심사 중 하나는 청년이다. 청년 정책의 중심지 수원에서 청년들이 모여 정책을 스스로 공부하고 만들고 실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청년 정책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 우리가 말하는 거버넌스란, 막상 접하고 보면 막연하고 현실감이 떨어진다. 나도 청년으로서 청년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왔지만, 스터디를 진행해보니 청년 정책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청년 사회적협동조합 만들기를 꿈꾸며 모여서 청년에 대해 공부를 한다. 청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루기로 한다. 예를 들어, 거주·복지·문화 등 여러 가지 분야를 공부한다. 우선 첫 만남에서는 본격적인 스터디를 앞두고 청년 정책을 청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스터디에 함께한 박승현 수원행 사회적협동조합 준비 위원장은 청년의 지역 활동에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가지 사이클을 소개했다. ▲사이클1. 기획, 관계, 연구, 기획, 실행 ▲사이클2. 관심, 관점, 데이터, 분석, 대안 등이다. 박 위원장은 “이번 스터디를 통해 개인과 속해있는 팀의 성장을 위해 연구와 관점을 연습해보기로 했다.…
- 공소리 기자
- 2019-08-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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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섹시한 소리] 정신건강은 반드시 케어 받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요즘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사건사고가 많이 터져나온다. 그런데 조금은 안심되는 새소식이 들려왔다. 경기도가 정신건강의학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사업 내용은 ▲도내 거주 1년 이상 된 도민에게 최대 40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료비’ 지원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도내 협력 의료기관 10곳에 ‘정신건강전문가’ 10명 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런 정책은 처음이라고? 경기도가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지난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수립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에 이번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도비 7억9백만 원(100%)을 확보했다. 그리고 시군 협의, 협력의료기관 선정 등의 세부절차를 마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원 대상은 단순 우울과 같은 경증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조현병, 기분장애 등으로 상병코드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래서 보편적인 신경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혜…
- 공소리 기자
- 2019-07-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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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섹시한 소리] 아플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 아니겠는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꽃다운 청춘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복무에 청춘을 다 바친다. 이십대 초반의 곱고 어여쁜 시기에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은 활기참에 넘쳐야겠지만, 부득이하게 다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데 군복무에 돌입하면서 군병원 외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필자의 친구도 꽃다운 나이에 부사관을 꿈꾸다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군복무 중 민간병원 신세를 졌었다. 그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한다. 청춘장병들이 다치면 억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 10만5,000여명과 앞으로 입대하게 될 도내 청년 전원이 상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 사업은 이재명표 청년정책에 하나이며, 전국적으로 뻗어 나갈만한 정책이다. 군복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꽃다운 청년장병들에게 해 주고 싶은 건 정말 많다. 식당에서는 군인에게 서비스메뉴를 주는 둥 장병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고, 위로해주려고 한다. 그러…
- 공소리 기자
- 2019-07-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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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용인시는 베드타운을 허물고 미래 도시로 갈 수 있을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네이버가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추진했지만, 안타깝게도 철회됐다. 지난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네이버 측은 용인시에 데이터센터 건립추진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네이버 측은 ‘회사의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됐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인근 주민들은 시설로 인해 전자파가 노출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서 사업 취소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전파공학연구소가 지난해 말 네이버 춘천 데이터센터 ‘각’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수치가 일반 가정집보다 낮은 1mG(밀리가우스)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네이버에 따르면 송전탑을 짓지 않고, 송전선을 지하에 묻어 피해를 줄이는 지중화 작업도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네이버는 수차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기만 반대가 그치지 않자 지난 13일 용지를 매입한 지 2년 만에 건립 중단 선언을 한 것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네이버가 건립 추진을 중단한 게 맞지만, 중단일 뿐, 완전히 철폐한 것은 아니다. 처인구 등 다른 곳에 설립할 수도 있…
- 공소리 기자
- 2019-06-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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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섹시한 소리] 경기도 어린이는 함박웃음 지을 수 있어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아이들이 밝게 웃을 수 있고, 학부모도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보건 분야 핵심공약인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다. 누구나 어릴 적 치과에 대한 공포를 느껴봤을 것이다. 병원에 자주 다녔던 필자도 치과만큼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의 어금니 대부분은 다 충치치료를 했다. 신경치료는 물론, 임플란트까지 했다. 그래서 입 벌리고 온몸이 떨리는 치료를 받는 공포를 잘 알고 있다. 치과가 무서운 까닭은, 아마 갈 때마다 생니를 뽑거나 충치치료를 하기 때문 아닐까? 입안에 장비들이 오고 가는 모습은 당연히 무서울 법하다. 치과를 친근하게 느낄만한 경험이 없이 매일 이가 아플 때, 아픈 치료를 받으러 가기 때문에 공포심이 생기는 것 같다. 미리 예방을 하고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가 아파 무서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필자는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통지하는 치과 정기검진을 다녔던 기억이 있다. 갈 때마다 충치 개수가 어마어마해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어려워했던 생각이 난다. 그때는 단순히 치료해야할 부분을 점검해주는 수준에서 그쳤다.…
- 공소리 기자
- 2019-06-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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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섹시한 소리] 헌 교복으로 패셔니스타가 됐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교복과 새로운 학용품을 맞춘다. 그러나 나는 막내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식에 낡은 언니가 쓰던 가방을 들고 갔었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중학교를 졸업하는 언니와 언니 친구들의 낡은 교복을 물려 입어야 했다. 그 당시 브랜드 교복이 동복 기준으로 30만 원 정도 했었다. 그때가 너무 비쌌던 거니까 지금과 별 차이는 없는 거 같다. 우리집에서는 언니가 입던 교복과 언니 친구들이 물려 줄 교복만 해도 여러 벌이라면서 새 교복을 사주지 않았다. 이해는 한다. 교복 값이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었으니까. 그래도 헌 교복에 나름대로 만족했던 이유는 바로 그 당시 유행에 맞춰서 교복들이 줄여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1학년 중에서 가장 ‘힙’하게 짱짱하게 줄여진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할 수 있었다. 자신의 덩치보다 큰 교복을 입은 친구들은 너도나도 줄여져 있는 교복을 부러워했다. 특히 동복 마이가 작을수록 좋았던 때라 쫄티 같은 마이를 입고 다녔던 게 기억난다. 이따금 학생부에 걸리면 교복이 문제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집에서 새 교복을 사주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희한한 건, 친…
- 공소리 기자
- 2019-06-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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