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대학 공동체 주요 갈등 요소 중 하나인 교수 간 처우 격차 해소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 정·교육위원회)은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백승아‧정을호 의원, 전국교수노동조합과 공동 주최로 ‘비정년 교수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혁신 토론회’를 지난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전국교수노동조합 한신대학교 지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정년트랙 교원 문제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한신대학교가 추진한 비정년트랙 전환 과정과 성과, 법률적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교육부 및 대학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국회 정책영상플랫폼’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국회 정책영상플랫폼: https://vplatform.assembly.go.kr/

먼저 김준혁 의원은 축사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의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한신대의 혁신 사례가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민환 교수(한신대)는 “한신대는 전국 사립대학 최초로 모든 교원을 아우르는 '새로운 전임교원 통합트랙'을 도입했다”며 “이는 교원 간 격차와 차별을 해소하고 교수 사회의 공동체적 통합과 상생을 이루는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정오 교수(전국교수노조 비정년트랙 위원장, 조선이공대)는 “비정년트랙 제도는 대학의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 구조를 고착화시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근로 조건과 신분을 정년트랙과 동일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성학 대표(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는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란 명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계약임용제에서 비롯되었다”면서, “계약임용제 전면 재검토와 함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학의 자율성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 운영위원(지식공유연구자의 집)은 “비정년 전임교원 제도 폐지를 통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임은희 연구원(한국대학교육연구소)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비정년트랙 교원의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점진적 개선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치현 교수(대구대)는 “대학 내 차별 해소를 위한 비정년트랙 전환 제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전환 사례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대학 당국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