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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강 침해 않는 규제, 원칙적 철폐…내달 개선방안 발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정부가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핵심 규제 개선안을 논의, 다음 달 중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안전,환경 문제 등 전면 폐지가 곤란한 규제는 피규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혁신 작업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 해결해 성공사례가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로까지 확산하도록 유도한다. 규제 혁신 성공 사례는 사회적 이해 갈등이 첨예한 부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대립이 큰 과제는 갈등조정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 공소리 기자
- 2022-06-24 08:04
올해 원전 일감 925억 규모 긴급 발주…2025년까지 1조원 이상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정부가 올해 원전 협력업체들에 925억 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발주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신규 발주하기로 했다. 또 자금난 해소에 3800억 원을 공급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6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올해 925억원 원전 일감 발주 정부는 올해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하고,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전 수출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국가는 패키지 마련과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
- 공소리 기자
- 2022-06-24 08:03
경기도 지원으로 3차원 적층형 양자컴퓨팅 판독 소자 제작 성공. 양자컴퓨터 실용화 앞당긴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 지원을 받은 국내 연구팀이 차세대 컴퓨터인 양자컴퓨터 개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극저온 초고속 소자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연구팀(김상현 교수·정재용 박사과정)과 한국나노기술원 김종민 박사 연구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승영 박사 연구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열린 VLSI 기술 심포지엄(Symposium on VLSI Technology)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모놀리식 3차원 집적 극저온 초고속 소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반도체 올림픽’이라 불리는 VLSI 기술 심포지엄은 국제전자소자학회(International Electron Device Meetings, IEDM)와 더불어 반도체 소자 분야 최고 권위 학회다. 양자컴퓨터는 큐비트 하나에 0과 1을 동시에 담아 여러 연산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로, 최근에 IBM과 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이 제작에 성공하면서 차세대 컴퓨터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컴퓨터의 정보 단위인 ‘비트’의 경우 1비트당 1개의 값만 가지는 것에 반해, 양자컴퓨터의 정보 단위인 ‘큐비트
- 공소리 기자
- 2022-06-24 07:41
경기도 농기원, 연천·파주 농가에 6월 말 전 쌀귀리 수확 완료 당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가 쌀귀리와 콩 이모작 시험 재배가 진행 중인 연천군과 파주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콩 파종 전인 6월 말 전에는 쌀귀리 수확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구소는 지난해부터 경기 북부지역에 알맞은 쌀귀리와 콩 이모작 재배 기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쌀귀리와 콩 이모작은 3월 상순 쌀귀리 씨를 뿌려 6월 말에 수확한 후 그 밭에 바로 콩을 심어 10월 하순 수확하는 방식이다. 쌀귀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건강 기능성이 우수하고, 최근에는 치매 예방물질인 ‘아베난쓰라마이드’를 함유하는 것이 밝혀져 가공·소비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작물이다. 그러나 단일 경작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콩과의 이모작 재배를 권장하고 있다. 3월 상순에 씨를 뿌린 쌀귀리 재배 결과를 보면 ‘조양귀리’는 6월, ‘대양귀리’는 7월에 각각 수확이 가능하다. 이에 안정적 이모작이 가능한 ‘조양귀리’를 심은 밭에 우선적으로 콩 씨뿌리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영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장은 “쌀귀리와 콩 이모작 재배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 경기 북부지역 밭작물 재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
- 공소리 기자
- 2022-06-24 07:38
안양시,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지난 1년 동안의 시군 규제합리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2022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안양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대상을 수상한 안양시는 ‘중첩 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 사례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포상금 3천만 원을 받았다. 안양시는 팬데믹과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기아 오토랜드(Auto Land) 광명 부지내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례를 발표한 광명시 ▲‘고착화된 관행 타파로 산단 발생 폐수 처리 예산 절감 및 다수 기업 유치’ 사례를 발표한 양주시가 선정돼 각 2천만 원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완화’ 사례를 발표한 화성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규제 합리화로 곤충산업 진입장벽 완화’ 사례를 발표한 양평군 ▲‘개발제한구역 내 공
- 공소리 기자
- 2022-06-23 17:05
경기도 일자리재단, 도내 청년기업 대표 12명과 청년 일자리 지원방안 간담회 열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3일 청년일자리본부 대강당에서 청년기업 대표 12명을 초청해 ‘경기도 청년 창업가 일자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12명의 청년 창업 기업 대표와 재단 임직원 등 총 50여 명이 참여했다. 간담회 1부에서는 재단이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를 소개하고 도내 청년 일자리 현안을 논의했다. 재단이 운영하는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와 탐나는 기업관을 활용한 기업 홍보 서비스 및 청년 취‧창업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 2부에서는 청년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재단과 기업의 역할을 이야기했다. 재단과 청년기업 간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도 고민했다.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은 “청년 세대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락다운(봉쇄) 세대가 되지 않도록 도내 청년 기업과 협업해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 공소리 기자
- 2022-06-23 17:05
GH, 건설현장 안전 지키는 안전근로협의체 회의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GH 광교사업단에서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이번 회의는 도내 21개 건설현장 관계자 대상으로 비대면 영상회의를 함께 개최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등 안전관련 이슈를 실제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건설현장 안전컨설팅 점검결과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관제시스템 운영방향 △GH 안전ㆍ보건 제안제도 홍보 등이다.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관제시스템: AI기반 실시간 위험도 측정, 건설현장통제 등 사고예측 시스템 전형수 GH부사장(사장직무대행)은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직접 주관하며 ‘중대재해 ZERO, 일반재해 50%감축’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강조하면서, 혹서기 대비 건설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쿨토시, 멀티스카프 등 폭염대응물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관제시스템 시범 운영, 특별관리현장 지정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지난해 사장직속
- 공소리 기자
- 2022-06-23 08:35
현대차그룹-SGI서울보증, 스타트업 보증지원 및 ESG 파트너십 업무 협약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현대차그룹이 지난 22일 SGI서울보증과 '현대차그룹 육성 스타트업 보증지원 및 ESG 파트너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그룹에서 분사,투자한 스타트업은 각종 인허가 및 계약 수주에 필요한 인허가 보증보험 및 이행 보증보험 상품을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별 신용 한도는 2년간 5억원으로,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혁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SGI서울보증은 이들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 컨설팅 보고서 등 기업 신용 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법정의무교육과 직무 관련 다양한 콘텐츠의 임직원 교육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SGI서울보증이 정부 기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 육성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양 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친환경 사업을 진행하거나,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추가 육성하는 등 협업을 통해 ESG 경영 확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업을 통해 초기 지원이 절실한 스타트
- 공소리 기자
- 2022-06-23 07:53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 가맹점명 분석 통한 최신 트렌드 발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신한카드가 2019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매년 1분기의 신규 가맹점명 빅데이터를 분석한 최신 트렌드를 발표했다. ◇로컬이 뜬다 '부산', '대구', '전주', '인천' 등 지역 이름이 들어간 가게들이 많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의 가치를 비즈니스로 연결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로코노미(로컬과 이코노미를 합친 용어로 도심의 거대 상권이 아닌 동네에서 소비 생활이 이뤄지는 현상을 의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올해 1월 발표한 2022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 'U.N.L.O.C.K' 중 '로코노미의 부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이 세분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및 동네 기반의 상품이나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운동은 해야겠고, 거리는 둬야겠다면 답은 필라테스 4년간 새로 생긴 가맹점 이름에 등장한 단어 중 꾸준히 상위권에 있으면서 순위 또한 증가한 키워드가 있다. 바로 '필라테스'이다. 2019년 키워드 순위에서 35위로 비교적 상위권에 자리매김했는데, 2022년 들어서는 무
- 공소리 기자
- 2022-06-23 07:53
삼성전자, 2022년 칸 라이언즈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 알린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삼성전자가 프랑스 칸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의 광고 페스티벌 '2022년 칸 라이언즈(Cannes Lions)'에서 '삼성 지속가능발전목표(Samsung Global Goals)'와 활동 사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제너레이션 17(Generation 17)' 청년 리더들과 함께 이번 행사를 진행한 삼성전자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현지 시각) 칸 현지 행사장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제너레이션 17은 2020년 삼성전자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유엔(UN) 75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삼성전자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까지 글로벌 청년 리더 총 14명을 선정해 갤럭시 기기와 기술을 활용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체험 부스에 마련된 QR코드를 통해 삼성 글로벌 골즈(Samsung Global Goals)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교육 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개선 등 삼성전자와 제너레이션 17 청년 리더들이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체험 부스에서는 갤럭시 탭 S8을…
- 공소리 기자
- 2022-06-23 07:53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넓고 빠른 광역철도망 구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보다 넓고 빠른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된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삭제한다. 국토부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며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적인 요소들은 다양한 중심지 연결,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한다. 또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
- 공소리 기자
- 2022-06-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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