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신규제안 민생정책사업 9개 사업 중 7개 사업 예산 확보
- 교육, 도시주거환경, 청년, 여성 지원 강화 대책 마련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2018년도 경기도 및 도교육청 예산 36조 5,250억 원을 심의 의결했으며, 과도한 예산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예산의 건전성과 합리성을 위해 357억 원을 감액한 1,121억 원으로 최종 심사했다고 밝혔다.
예산이 반영된 민주당 제안 및 주력 연정정책 사업은 111개로, 주요 민생 연정정책 사업은 ▲학교교육급식(연정241) 예산 1,033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연정11) 287억 원 ▲청년구직지원금(연정12) 8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연정23) 100억 원 ▲국악과 무용 등 기초․순수예술예산 11억 원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150억 원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연정143) 153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연정251) 20억 원 등이다.
또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신규 정책사업 9개 사업을 제안해 9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 예산 37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산이 확보된 7개 사업은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70억 원 ▲출산축하 옹알이선물 39억 원 ▲일어나라 4050여성카드 39억 원 ▲청년미생카드 39억원 ▲영세상인과 청년알바를 위한 산재보험료지원 39억 원 ▲청년벤처 및 창업지원 중소기업기금 50억 원 ▲주차환경개선사업 100억 원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버스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96억 원은 열악한 대중교통 분야 고연령 및 저임금 직종의 점진적 소득 확대차원에서 협력하였고, 시군의 의견을 반영한 광역버스준공영제 예산은 당초 540억 원 중 298억 원을 감액한 242억 원으로 최종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 집행부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무원칙과 비공개 행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학교 체육관 건립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현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부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은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예산심사를 마쳤으나, 도 집행부의 암실 행정적 부동의 사업 감추기 등 아직도 만연한 비공개 행정과 도지사 역점사업 챙기기 등 구시대적 행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이 미세먼지 없는 학교체육활동 개선을 위해 합의한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비를 법령․절차 위반 등의 이유로 부동의해 심한 유감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경기도는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부단한 행정적 노력을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현안으로 관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더욱이 지난 추경예산에서 합의된 사업을 무책임하게 포기하는 것은 학생과 도민의 편의에 대한 무책임한 포기이며 행정적 책임의식을 상실한 도민에 책임지지 못하는‘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포기’라고 이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연정에 충실한 책임의식을 갖고 도민과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