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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방안 논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10월 27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중 의원이 좌장으로 송은옥 박사(세대공감소통연구소 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봉필규 안양남부시장상인회장, 최광석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장, 김철현 경기도의회 의원, 김성대 안양시 기업경제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현장에는 상인회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송은옥 박사(세대공감소통연구소 대표)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안양시의 상권은 단순한 경제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회복의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상권구역 제도 도입, 상권 데이터 기반 행정,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며, 도시재생·청년창업·문화콘텐츠와 연계한 통합적 지원
- 공소리 기자
- 2025-10-28 13:30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k 문화산업 시작 할 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오는 11월 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K-POP 메카도시 성남시를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가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문화 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는 첨단 ICT 인프라와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갖춘 도시로,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토론회는 ▲정광민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권태현 박사(한국산업연관분석센터)의 주제발표로 시작하며, ▲최인수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태 선임연구원(한국콘텐츠진흥원), ▲홍성환 이사(카카오), ▲전성열 대표(마스터키건축사사무소), ▲조정식 의원(성남시의회)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조 의원은 “K-POP은 단순한 대중음악을 넘어 도시의 문화·경제·산업을 아우르는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남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 공소리 기자
- 2025-10-28 13:30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개선은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합리적 개선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를 조정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재초환은 도입 당시의 경제 여건과 현재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도시 노후화에 대응하고 재건축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 운영과 유예, 폐지 등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도시 재건축을 통한 원활한 주택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의 핵심 과제”라며,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재건축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의원은 지난 9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공소리 기자
- 2025-10-28 13:30
시흥시의회,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는 한지숙·윤석경 의원이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과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 발의 의원인 한지숙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인 윤석경 의원, 시흥시청 관계 공무원, 시흥경찰서, 시흥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시흥·광명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학교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 준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행정의 지원 범위,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방향, 조례명 및 조례 내용에 대한 논의 등을 중심으로 의견이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은 시흥시가 스토킹 예방과 선제적 보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석경 의원은 “스
- 공소리 기자
- 2025-10-28 13:30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다회 헌혈자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사항이 담겼다. 우선, ‘다회 헌혈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민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주차료, 수강료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요금을 최대 1년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혈 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 꾸준한 헌혈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헌혈추진협의회의 회의 개최, 의결 방식, 위원장 직무, 간사 지정, 협의사항 처리 절차 등 운영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명시해, 협의회 기능이 단순한 자문
- 공소리 기자
- 2025-10-28 13:30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 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과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에 고정액(2,000원)으로 운영되던 수영장·썰매장에 대한 용인시민 할인 기준을 ‘이용료의 40%’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다자녀 가구, 청소년 단체 등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수련원의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야영장 텐트 이용료 항목이 신설되면서 청소년 캠핑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관련 텐트 등 편의시설도 시가 직접 구비·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캠핑을 통한 체험 중심 수련 활동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 공소리 기자
- 2025-10-28 13:30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중 여성폭력 관련 조항을 분리해 재정립하고,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특화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지난 2023년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일부 기능이 중복된 데 따른 후속 정비이기도 하다. 조례는 여성폭력의 정의, 시장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여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위기상담, 긴급보호, 자활·법률지원 등 피해자 회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시설·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조항도 명시
- 공소리 기자
- 2025-10-28 13:30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입소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설 위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입소자 퇴소 기준 중 장기요양등급 및 중증질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위탁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단순히 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퇴소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 입소자들의 생활 안정성과 복지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퇴소 대상에서 장기요양 3~5등급을 받은 입소자 중 ‘시설급여 비대상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중증 질환에 따른 퇴소 기준도 기존 ‘2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퇴원 후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
- 공소리 기자
- 2025-10-28 13:30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경비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집행과 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가 교육경비를 용인교육지원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예산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 목적 조항과 정의 조항에 ‘교육비특별회계’ 개념을 새롭게 포함시켰으며,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학교에 지원하거나 교육청의 특별회계에 예산을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의 산정 기준, 지원 방식, 정산 절차 등은 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실무적인 유연성도 확보했다. 또 기존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던 보조사업의 범위를 8개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확히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식시설 및 설비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 개선 ▲
- 공소리 기자
- 2025-10-28 13:30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거나 유지·관리가 소홀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립부터 심의·활용·보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공공조형물 건립 대상 및 기준 명확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건립 절차 및 타당성 검토 ▲관리 책임 및 유지·보수 방안 ▲활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공공조형물 전 주기적 관리를 위한 제도 등이 폭넓게 담겼다. 특히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는 공공성과 예술성, 지역성과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형물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동상·기념비 등 특정 인물 조형물의 경우, 시민 공감도와 역사적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도록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공공조형물은 도시경관과
- 공소리 기자
- 2025-10-28 13:30
GH-푸른나무재단, 경찰·교육청과 함께 사이버폭력 예방 나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고양시 상탄초등학교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과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GH 임직원 및 푸른나무재단을 비롯해 일산서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고양교육지원청 장학사, 상탄초 교장 및 학생자치회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등굣길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구호를 외치며, 학생들에게 스티커와 기념품을 나눠주는 등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어 진행된 ‘찾아가는 예방교육’에서는 푸른나무재단 소속 전문 강사들이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별로 배치돼 1~4교시 동안 사이버 사칭 등 디지털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GH는 청소년 폭력 예방 전문기관인 푸른나무재단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년째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수원 산의초등학교에서 올해 1차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시민단체와 협력한 ‘청소년 안전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델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는 대표 사례다. &nb
- 공소리 기자
- 2025-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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