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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색하다] 수술실에서 마취된 나의 인권이 지켜진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은 계속 뜨겁다. 그러나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 7월 1일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에 대해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이 ‘잘했다’고 응답하고, 그중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에 대해서 도민 80%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수술실 CCTV는 자세한 수술 장면을 담는 게 아니라 수술실 전경을 촬영한다. 그러면서 수술 외 비관계자가 출입하는지, 불법 수술은 아닌지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왜 필요한가? 수술실 CCTV 설치 제도화를 통해 지난 2016년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사건’ 등 최근 수술실 내에서 이뤄진 불법행위와 대리수술, 성희롱,의료사고 등 의료 환경에 대한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의 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 주장의 근거는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 및 심리적 위축, 영상정보 유출 등 보안문제 등이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실무 관계자는 “실제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대리수술이나 불법적 의료행위에서 대한
- 공소리 기자
- 2019-11-06 15:56
[경기도 모색하다] 새로운 정책, 공정한 수사 ‘특사경’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개 사체, 흉악스러운 도살기구 등이 놓인 광경……. 개 도살장을 살피는데 분위기는 매우 공포스러웠어요. 도살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거칠고, 새벽에 잠복하다 보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성남 모란시장에서 동물보호수사를 할 때, 개 도살의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수사했던 이야기다. 윤태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팀장은 “개를 도살할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때려잡거나, 같은 동물들 앞에서 잔인하게 죽인다든가 하는 게 동물도 죽음에 이르는 공포감이 심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없어지도록 수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사경이 특별한 까닭? 바로 수사 + 행정처분가능한 실부서와 협업 지난 계곡 불법점유 등을 수사할 때 특사경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하천과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특사경은 도민의 생활 전반을 담당하는 실부서와의 협업이 가능하다. 인·허가, 관리·감독 등을 하는 실부서가 민생 분야에 대해 세세히 알고 있으며 행정처분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일반 경찰이 잘 모르는 민생 부분까지 특사경에서는 협조를 받아 수사 등을 진행할 수
- 공소리 기자
- 2019-10-27 17:07
[특집 인터뷰] ‘조례 만들기 도사’ 김미숙 도의원을 마주하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본지는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김미숙 의원을 만나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등 참신한 조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보냈다. 김미숙 의원은 무상교육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또한, 교육위 위원이자 약사로서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례를 소개했다. 공소리 기자: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은 무엇인가? 김미숙 의원: 학교 급식 정보 공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급식에 대해서 학생들 사이에 안 좋은 얘기가 오가기도 하는데, 학부모들이 그것을 믿는 경우 많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해야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식판 사진, 칼로리, 재료 원산지 등 다 나오고 있다. 지금 추가로 많이 하는 부분은 급식 먹는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1년에 한 번 정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 년에 두 번 정도 조사를 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가 100%일 수는 없다. 개개인의 만족도이다 보니 높지 않을 수도 있다.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는 천연조미료를 쓰는 게 당연하다보니 대부분은 천연조미료 쓰고
- 공소리 기자
- 2019-07-25 13:57
[특집 인터뷰] “아날로그 온기로 함께하겠다”는 김봉균 도의원을 마주하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에는 문인 출신 정치인이 있다. 바로 김봉균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김 의원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문화, 체육, 관광 모든 것에 경험이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문학 진흥 관련 조례를 만들고, 다산 정약용을 경기도 마스코트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본인의 아이콘으로 “아날로그 온기로 함께하겠다”며 “누구나에게 유쾌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의 으뜸인 김봉균 도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공소리 기자: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조례안 대표발의에 대해 이유와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김봉균 의원: 조례는 전에 없었던 내용이다. 문학이라든가, 문학 진흥 등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독서 문화 등이 위축됐다. 정부에서도 문학진흥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학진흥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적용한 것이다.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했다. 문학진흥을 위해서 도지사 책무, 경기도문학관 등록심의위원회구성 등, 문학진흥법에 따라 문학관 설립계획 승인을 받으면 경비를 지원해준다. 개설된 곳은 운영비를 지원해준다. 문학진흥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
- 공소리 기자
- 2019-07-23 12:42
[특집 인터뷰] “농민의 아들” 성수석 도의원을 마주하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본지는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성수석 의원을 만나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이야기와 농어민들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담아봤다. 성 의원은 인터뷰에서 “경기도 33만 농어민들을 대변하고 농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를 직접 짓고, 경기도의회에 오면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을 맡은 성 의원의 농어민 행복지수 높이기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자. 공소리 기자: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어떤 조례인가요? 성수석 의원: 과거에는 경기도가 농작물 재해 풍수재해로 안전한 지역으로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경상·전라도 농민들은 50% 이상 보험 가입이 돼 있는데. 경기도는 20%만 가입 됐었다. 그런데 작년에 폭염피해 등이 있지 않았냐. 애써 키운 농작물을 한순간에 잃은 농민들이 많았다. 이번 조례는 안정적인 농작물 보호를 위해 발의했다. 특수작물, 논, 밭 농사 모두 안정적인 농가활동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다. 앞으로 재해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좀 더 살펴봐야한다. 도에서 가입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국비 지원이 80%이고, 도비에서 90%를 지원
- 공소리 기자
- 2019-07-22 12:29
[특집 인터뷰] “희망을 설계한다”는 국중현 도의원을 마주하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본지는 지난 12일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한다는 경기도의회 국중현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 의원은 건축 분야에서 일을 한 경력으로 경기도에 안전하고 행복한 무언가를 정치적으로 건설하기까지 소통이 필요하다고 포부를 담아 이야기했다. 국 의원은 “소통, 소신, 소양으로 정치가 끝날 때까지 그 세 가지 소양을 지켜나가면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소리 기자: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무엇인가? 국중현 의원: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은 경기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봉사단체이다. 그 봉사단체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이 조례로 안 돼 있었다. 그래서 조례로 지정한 것이다. 공 기자: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한 조례인데, 예컨대 무엇이 있는지 집어 예시를 말하자면? 국 의원: 예산 지원이 가능한 범위를 정했고, 헌신한 사람에게 상을 줄 근거를 마련 등을 마련했다. 봉사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것이다. 조례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사업을 제출하면 도에서 지원할
- 공소리 기자
- 2019-07-18 15:27
[특집 인터뷰] “수소로 시작해서 수소로 끝나고 싶다”는 김태형 도의원을 마주하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본지는 도민에게 유익이 되는 경기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을 찾아 11일 경기도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을 만났다. 김 의원은 “수소에너지는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라면서 “미세먼지 정화 작용도 되면서 환경오염이 없는 신에너지”라는 것을 강조했다. “수소 하나만큼은 끝장을 보고 싶다”는 김 의원의 야심찬 수소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해보자. 공소리 기자: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떤 조례안인가요? 김태형 의원: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고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화석연료 고갈되는 차원에서 대체하는 에너지를 찾는 차원에서 찾은 신에너지가 수소 에너지였다. 그런데 경기도내에 수소 산업을 진행할만한 관련 조례가 전혀 없었다. 그 전에는 전기자동차 위주에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수소 연료 전기자동차까지 포함시키는 운송수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소 경제가 도래가 되면,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하다. 수소 생산기지, 충전소 등이 필요하다.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를 운송·운반 등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더욱 절실했다. 수소 에너지가 활용되면
- 공소리 기자
- 2019-07-16 20:03
[특집 인터뷰] “욕구대로 복지해야” 왕성옥 도의원을 마주하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을 만나 복지에 대한 철학과 경기도의 미래 복지에 대해 내다보는 시간을 보냈다. 왕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남을 통해“복지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욕구를 조사를 해야 한다. 예컨대, 청년들에게 퍼달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밑바탕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철학을 전했다. 또한 “지금 경기도는 복지에서 기본소득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거 같다”면서 현재 경기도의 복지 단계를 진단했다. 이어 “어느 수준까지 복지이고, 어느 부분은 기본소득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캐치하는 역할이 의원의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취약계층 CCTV 지원 조례, 경기북부 복지 확대 등을 말하는 왕성옥 의원을 만나본다. 공소리 기자: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재명표 청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왕성옥 의원: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이 군대에 복무할 때 사고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이 부족하다. 이미 시행되는 군복무 청년에게 지원되
- 공소리 기자
- 2019-07-15 08:08
[특집 인터뷰] 공정은 무엇이든지 적용 된다는 신정현 도의원을 마주하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정현 의원을 만났다. 신 의원은 에너지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것이라는 해법을 내놓았다. 그리고 에너지 양극화 해소 또한 공정한 정책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경기도의회에서 10일 만난 신 의원은 “공정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 우리 사회에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 50만 프리랜서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과 능력을 평가받아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그날을 꿈꾸고 있다”고 피력했다. 공정의 가치를 위해 신 의원이 꿈꾸는 세상은 더욱 세련되고 다듬어진 내용들이었다. 가령, 청년정책은 청년을 위한 것에서 청년에 ‘의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북한, 다문화 등에 관심을 두고, 공정한 조례를 생산하고자 노력하는 신 의원을 만나본다. 공소리 기자: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마련한 근거는? 신정현 의원: 사연을 말하자면, 작년에 의원이 되고나서 7~8월에 엄청 더웠다. 지금 화정이라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을 알게 됐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데, 좁은 공간에서 선풍기 하나로 나고 있더라. 숨도 쉬기 힘든
- 공소리 기자
- 2019-07-14 09:04
[인터쇼] “나와 네가 행복하기 위해 정치한다” 신정현 의원을 만나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본지는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을 만나 청년 정책에 대해, 그리고 신 의원의 정치 철학을 들어보는 시간을 보냈다. 신 의원은 인터뷰에서 “공정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서 “우리 사회에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프리랜서 조례도 한 것이다. 경기도 50만 프리랜서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과 능력을 평가받아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정은 무엇이든지 적용 된다. 에너지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인 것처럼 말이다”라고 말하며 공정의 가치가 자신의 조례안 안에 철학임을 설명했다. 본지는 신 의원이 정치를 하기까지 여정과 청년정책에 대한 철학,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인터뷰했다. 공소리 기자: 학력과 경력이 특이하다.의원이 되기까지 영향이 있는가. 신정현 의원: 대학원 학력이 특이할 것이다. 이 학교를 선택한 계기는 시민운동을 했던 2012년에 제주도 강정마을에 갔었던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유는 2012년 총선 때 청년비례대표를 하게 됐는데 최종단계에서 낙선하게 됐다. 그리고 일반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게 된 게, 우리 사회에 눈물이 고여 있는 곳에 찾아가서 같이 아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강정
- 공소리 기자
- 2019-07-10 17:33
야4당이 반대하는데 오산시만 버드파크 추진한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가 버드파크 유치 문제로 시민단체와 오산시 야4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반대가극심한 가운데 시는 이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버드파크에 대해서 오산시 회계과 관계자는 “원래 시청에 식물원 지으려고 하다가 사업을 확장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광장문화를 형성해보자는 취지를 갖고 오산시 행정 철학과도 맞아 떨어져 생태체험 등 아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광장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반대하는데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시 차원에서 버드파크 관련해 간담회 등 설명회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버드파크 사업이 이뤄진 배경은 광장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오산시에서 경주시를 방문, 그 뒤로 경주시 버드파크측 회사 대표가 먼저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진행됐다는 게 오산시의 설명이다. 버드파크가 들어서면서 시의회를 증축하기로 했는데, 오산시는 이에 대해 “시에서 사무실도 부족하고 시의회도 협소해서 증축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시에서 사업을 세우면 경기도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한다. 지난해 6월 심사를 통과했다”면서 “인구 20~30만 규모로 보면 의회청사가 3351제곱
- 공소리 기자
- 2019-06-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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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형 수원시의원의 리더십 “시민의 신의를 지키는 정치 그리고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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