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4일 제388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 의사진행을 맡아,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고인은 평생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헌신하신 분으로, 의회정치의 책임과 역할을 온몸으로 실천해 오신 시대의 큰 어른이었다”며, “그분의 삶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의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정치는 어떤 자세로 도민과 국민을 마주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주무관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공직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 조직문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자의 안전과 존엄이 지켜지는 행정 환경을 만드는 데 의회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388회 임시회에 대해 “이번 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대집행부 일괄질문에서 교통·문화체육·교육분야 현안을 점검하며 경기도가 광역단위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광주시 광역교통 정책 수립 ▲기초지자체의 경기도민체전 개최 부담 해소 ▲광주시 (가칭)신현1중학교 설립에 대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통 분야에 대해 광주시 오포2동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 특히 광주시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광역으로의 이동이 활성화되고 있어 기초지자체만으로는 교통수요를 온전히 대응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광역교통 실태 점검, 생활권 중심 광역버스 노선 체계 수립, 고속화도로 흐름 개선 등을 통해 도민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 “경기도민체전의 경우 지역의 체육 인프라 구축, 지자체 위상 강화 등 효과가 분명하지만 개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과 희생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돌보는 대안교육기관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사 인건비와 급식환경 시설개선을 포함한 운영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손을 맞잡고 있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에 오히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공적 돌봄 체계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72개소, 신고 기관 39개소를 비롯한 다수의 대안교육시설이 운영 중이며,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기준 등록기관 72곳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와 급식비 명목으로 약 20억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 과연 양질의 교육과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대안학교 지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사 처우개선과 급식환경 시설개선을 꼽았다. 박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은 사명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5일(목)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발표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즉각적인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반대하는 평택시 각종 사회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어촌공사가 수익성에만 치중하여 평택호의 관광 경쟁력과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고에 따르면, 사업의 주요 내용은 평택호 전체 수면의 약 20%에 달하는 485헥타르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680개 규모에 해당한다. 이학수 의원은 해당 사업을 두고 “66만 평택시민이 40여 년간 준비해 온 평택호 관광단지 구상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20년간 수면을 점유하는 것은 평택호의 미래 활용 가능성을 봉인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장기 발전 전략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임에도,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이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시설설치 예정인 왕송호수 일대는 천연기념물이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태자산으로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옥순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계획의 입지·규모·운영 방식 정보 공개 ▲의왕 자원회수시설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UN군 화장장의 시설 개선과 평화·안보 연계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현장 답사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28일 연천군 미산면에 위치한 UN군 화장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답사 및 1차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토의에는 경기관광공사, 연천문화원장, 지역 단체 관계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UN군 화장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같은 날 이어진 연천지역상담소 2차 토의에서는 자문위원과 실무자들이 참여해, 현장 답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시설 개선 범위와 관광 콘텐츠 구성 방향, 지역 참여 방안 등 보다 실무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2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3차 간담회에서는 윤종영 의원과 경기관광공사 실무진이 참석해, UN군 화장장 시설 개선과 연계 관광자원 개발의 구체적인 추진 원칙과 단계별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정 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는 현장 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지난해 예산 전액삭감 위기에 봉착하거나 사용처 제한 등의 외풍에 흔들리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청년기본소득의 핵심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현행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에 총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내용의 핵심으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되었다.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 의원/안양)는 청년기본소득을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사용처를 제한하고 100만원을 일시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입장에 발맞춰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비례)의 대표 발의로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예산 전액 삭감 위기에 봉착하는 등 혼란에 빠지자 조례 개정 1년이 지난 시점에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 움직임이 사실상 무산되었음을 지적하며 다시 해당 조례의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진안동 소재 병점구청(구 동부출장소)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병점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시민 중심 행정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상균·김미영·명미정·박진섭·배현경·이용운·이해남·오문섭·위영란·유재호 의원이 참석했고, 공공기관 관계자 및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식전 하모니카 연주와 클래식 통기타 공연, 팝페라 축하공연, 경과보고, 구청 소개 영상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청 선언 퍼포먼스에서는 주민대표들이 함께 무대를 향해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터치버튼을 누르며, 병점구청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카드섹션 퍼포먼스와 1층 현관 제막식을 통해 병점구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혁신의 문을 열었다. 병점구 개청은 시민 중심 행정이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며 “병점은 오랜 세월 화성의 삶과 문화가 집약된 공간이었고, 그 중심에 오늘 시민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5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도시 안양을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현재 안양시 곳곳에서 GTX-C, 월곶-판교선 등 대형 지하철도 공사와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지하 깊숙이 파고드는 굴착공사가 늘어나면서 지반 침하나 옹벽 붕괴 위험에 대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이어 “사람의 눈과 순찰에만 의존하는 낡은 안전관리로는 더 이상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스마트 계측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지금 스마트 계측 시스템 구축은 우리 안양시를 중대재해로부터 지켜낼 강력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이 말하는 ‘스마트 계측’은 공사현장에 첨단 센서와 IoT 통신망을 설치하여 지반이나 구조물의 미세한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위험징후 감지 시 자동 경보 발송은 물론, 축적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측·차단할 수 있다. 곽 의원은 발언에서 ▲서울시의회 건축조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의왕시의회가 2월 2일 오후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청년지원센터 2.0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의왕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채훈 의원의 제안으로 기획된 이날 토론회는 기존 청년 공간이 장소 대여, 독서실 같은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기초서비스에 머물렀던 ‘1.0 시대’를 마감하고,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청년성장 플랫폼 2.0’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토론회에는 청년정책 분야의 맨파워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였던 대통령비서실 청년비서관과 광주광역시 부시장 등을 역임한 김광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청년 지방의원으로 활동 중인 최찬규 안산시의원과 권아름 원주시의원, 이성재 전 제주청년센터장, 강승구 의왕시청년협의체 일자리분과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왕시 청년을 위해 제언했다. 김광진 전 의원은 “청년센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수요자 중심의 분석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단순한 독서실 형태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일대 주상복합 용도 변경 계획으로 불거진 지역사회 혼란을 언급하며, 해당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먼저, 신 의원은 “동탄역 광비콤 일대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도로 변경하는 계획은 1,215세대의 인구 유입과 그에 따른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사안이었다”라며 “이는 곧 도시의 자족기능 훼손은 물론 교육환경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잇따랐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신 의원은 “민관정공 협의체의 일원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역할과 입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해당 계획은 현재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일 뿐,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미 동탄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4명에 이르렀고, 일부 학교는 36명을 넘는 과밀학급 상황에 놓여있다”는 현실을 토로하며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