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팟 라차킷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과 협의의사록(ROD)을 체결하고 경기도와 태국 노동자 관련 협력에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한 피팟 라차킷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과 대표단을 만나 “경기도에 5만 명이 넘는 태국 국민들이 살며 일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로서 장관과 태국 국민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피팟 라차킷프라칸 장관은 “지난해 김동연 지사가 태국을 방문해 서로 얘기를 나눴던 기억과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대한민국 덕분에 한국인 관광객 160만 명 정도가 태국을 방문했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많은 투자를 했다”고 화답했다. 앞서 2023년 7월 김동연 지사는 태국 방콕 방문 당시 관광체육부 장관이었던 피팟 라차킷프라칸을 만나 상호 교류방안을 논의하며 경기도 방문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피팟 라차킷프라칸 장관이 지난해 9월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경기도와의 노동 분야 협력을 위해 재회하게 됐다. 협의의사록에 따라 경기도와 태국 노동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3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과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경기국제공항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대해 논의했다. 정윤경 공동단장(민·군포1)은 “경기국제공항건설의 실효성을 위해 경기도민에게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31개 시·군 지역지 홍보를 통한 소통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건강한 담론을 통해 경기도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협치를 통해 더욱 발전된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태길 공동단장(국힘·하남1)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협치의 토대가 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여,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방안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원찬 의원(국힘·수원6)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한 범위와 목적을 확실하게 정하고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서 정확한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민·의정부4)은 “항공수요 예측 및 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3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동물보호 민간단체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특사경이 동물보호를 위해 수사와 적발 작업에 있어 도민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에 대한 명문화된 업무 처리 기준이 부재한 현 상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민 의원은 “최근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사경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동물학대 행위 및 무등록영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道 특사경의 명확한 기준의 부재는 실질적인 동물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나아가, 공식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응급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최민 의원은 특사경의 역할 정립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특사경 조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의 제명을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용어 중 ‘사회적 고립청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해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김유숙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년의 정의와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했으며, 고립·은둔 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집 등과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1일 제28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한 총 7명의 의원들은 안산시가 진행하는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 등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 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사항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에서 핵심 용어인 ‘공모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모집해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민간이 시를 경유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5060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이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제7조 사무의 위탁조항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지화 의원 외에 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서는 ‘신중년’을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민으로 규정했으며, 다만 지원 대상 범위가 고정되면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지원사업의 사업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조례안에는 신중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신중년 지원사업·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신중년 지원계획을 시장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n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시의회는 13일 오전 11시,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화성시의회가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의회의 노력이 입증되어 그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화성시의회가 전국을 선도하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조례안을 처리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의원 발언 안건으로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이 발의됐고,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8건, 계획안 1건 등 18건이 제출되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3일,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의 협업으로 양주시 율정중학교 학생의 통학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개교한 율정중학교는 옥정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신설된 중학교로, 현재 330여 명의 학생들이 회천지구 내 회천중학교 유휴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율정중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는 안전한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 추가확보를 강하게 건의해왔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율정중학교 학부모님과 지역사회 시민분들의 의견에 힘입어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통학버스 총 8대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통학대책 마련에 대해 설명했다. 김민호 의원과 함께 양주시에 통학버스 지원을 적극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안기영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양주시를 믿고 신도시에 입주해주신 입주민들의 믿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양주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율정중학교 이전 시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13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 ‘말머리어린이공원 준공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안)’을 환영하며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2일 마두동 790번지에 위치한 4,000.4㎡ 규모의 말머리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고시를 통해 기반시설(1,436.96㎡ → 1,171.5㎡), 조경시설(50.0㎡ → 0㎡), 휴양시설(5.04㎡ → 182.8㎡), 유희시설(522.6㎡ → 866.6㎡), 녹지 및 기타(1,957.9㎡ → 1,751.6㎡) 등 시설면적을 재분배하여, 놀이터를 확장하고 그늘막 등을 설치했다고 알렸다. 실제 말머리어린이공원은 작년 11월 25일에 준공됐으나, 관련 계획의 미세한 변경 등을 일괄 공고하면서 ‘선조치 후공고’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돼 조성계획(변경)결정(안)을 이번에 공고하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2023년 당시 오준환 의원은 말머리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 착수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 시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후에 계획을 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종각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종각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사랑상품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성남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으로 편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52억에 달하는 금액을 기금에 귀속시켜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3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이 포함됐다. 또한 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한다. 송미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꼼꼼히 살피며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예산 낭비와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과다 생산되는 인쇄물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