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10.13 (화)

기상청 제공

닫기

정치

홈
정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3대 지방세제 개편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경기도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복지ㆍ안전ㆍ돌봄ㆍ교통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거래와 경기변동에 따라 세수가 크게 증감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지방소비세 배분구조와 시ㆍ군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부담 등으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3대 지방세제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경기도가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한 재정적 기여가 도세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인세 일부를 광역지방
- 공소리 기자
- 2026-10-12 17:30
평택시의회, ‘제5회 원심창 의사의 날 기념식’ 참석... 원심창 의사 숭고한 뜻 기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평택시의회는 10일, 팽성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제5회 원심창 의사의 날’에 참석해 원심창 의사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영 평택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내외빈과 참가자 300여명이 함께했다. 기념식은 축하공연 및 손도장 찍기, K-스피릿 나라사랑 공연, 전몰군경미망인회장의 추모시 낭송, 원심창 의사 일대기 영상 상영에 이어 ‘원심창의사 얼 잇기’ 사물놀이 순으로 진행됐다. 최재영 의장은 “오늘 기념식은 원심창 의사가 지키고자 했던 나라와 공동체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라며, “평택시의회도 지역의 독립운동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심창 의사의 날’은 평택 출신 독립운동가 원심창 의사가 13년간의 옥고를 마치고 1945년 10월 10일 석방된 날을 기념해 지정됐다. 원심창 의사는 1933년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 고위 관리를 처단하려 한 ‘육삼정 의거’의 주역으로, 광복 이
- 공소리 기자
- 2026-10-12 17:30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사각지대 지적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죽전1·죽전2·죽전3·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굴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행정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그림자 아동’의 문제를 지적하며, “태어났지만 등록되지 않아 그 숫자에조차 포함되지 못한 아이들 역시 우리가 찾아내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전국의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을 조사한 결과, 249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814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용인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대상은 14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출생신고가 확인된 아동은 86명, 수사의뢰된 아동은 31명이었다. 이 의원은 특히 용인시에서 2025년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수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은 학대나 유기 등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발견과 보호가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사
- 공소리 기자
- 2026-10-12 17:30
최미금 경기도의원, 통학 안전 우수사례 서호초등학교 현장 방문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세계한인여성협회(UWKW)가 개최하는 ‘2026 제11차 세계한인여성대회’를 계기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재외동포 여성 권익 향상과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금종례 의원은 이번 대회에서 세계 각국의 한인 여성 지도자들과 재외동포 지원 및 여성 리더십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이 경기도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6 제11차 세계한인여성대회’는 세계한인여성협회가 주관하고 김선교·서명옥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국회의원회관과 경기도 여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12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본행사와 정책포럼, 제5회 대한민국 세계화 봉사·공로대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13일부터 14일까지는 경기도 여주시를 방문하는 ‘UWKW 고향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고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문화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사)ICKC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와 (사)재외동포포럼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
- 공소리 기자
- 2026-10-12 16:10
최미금 경기도의원, 통학 안전 우수사례 서호초등학교 현장 방문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통학 안전 우수사례로 꼽히는 수원 서호초등학교를 방문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례를 살펴봤다. 10월 20일 개최 예정인 통학 안전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이루어진 현장 활동이다. 서호초등학교(교장 이회경)는 구도심 주택가에 위치해 학교 앞 이면도로에 보도가 없고 보행 공간과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학생들은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도로 가장자리로 급히 비켜서야 하는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수원시는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협력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했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와 함께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도를 설치했다. 이번 사례는 학교와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학교 부지와 지자체 예산을 연계해 부족한 보행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 공소리 기자
- 2026-10-12 16:10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수원어린이교통공원·영통중앙공원 재정비 현장 점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8일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어린이교통공원과 영통중앙공원 재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방향을 살피고, 변화하는 영통 지역의 생활환경에 맞는 공원 조성과 주민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수원시청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와 영통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를 비롯해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 방광현 의원 등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두 공원을 차례로 둘러보며 재정비 방향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수원어린이교통공원은 재정비를 통해 영통 제1호 거점형 안전교육·복합체험 놀이터로 조성될 예정이며, 영통중앙공원은 주변 녹지축을 연결해 공원 공간을 확장하고 수목원으로 이어지는 산책길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병숙 의원은 두 사업이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달라진 영통의 생활환경과 주민들의 이용 수요를 공원에 새롭게 담아내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영통은 대규모 입주가 이어지고 기존 아파트의 리모델링도 추진되는 등 주거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도시와 주거환경이
- 공소리 기자
- 2026-10-12 15:10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여주 아동그룹홈 주거 현장 방문…안정적인 주거지원 방안 점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2)은 8일 여주시 아동그룹홈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입주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경기아동그룹홈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동그룹홈 주택 공급 현황과 주요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GH 아동그룹홈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아동그룹홈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보호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아동그룹홈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전용면적 82.5㎡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GH의 주택 공급 협의, 운영기관 신청, 도·시군 생활보장심의 및 계약 체결을 거쳐 입주가 이루어진다. GH가 공급한 여주시 아동그룹홈 주택은 전용면적 84.56㎡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으로, 지난 8월 아동그룹홈 ‘풀꽃세상 한아름’이 입주해 보호아동 4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아동그룹홈 관계자들과 함께 주거공간과 공용시설 등을 둘러
- 공소리 기자
- 2026-10-12 15:10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시와 2027년 청년기본소득 재원분담 조정 논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제12대 전반기 의정홍보위원장인 이영봉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8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를 만나 2027년 청년기본소득 재원분담 변경에 따른 시 재정부담과 사업 지속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정부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의 도·시군 재원분담 비율을 기존 70 대 30에서 30 대 70으로 변경하는 안과 관련해, 시의 재정 여건상 늘어나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원분담 변경안을 적용해 1인당 연간 100만 원 지급을 유지할 경우 의정부시의 시비 부담은 2026년 약 13억 8천만 원에서 2027년 약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올해 대비 약 2.2배 수준으로, 약 16억 2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규모다. 이에 시 관계자는 도비 추가 지원 요청 대신, 1인당 연간 도비 30만 원과 시비 30만 원을 합해 총 6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업 지침을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시의 재정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청년기
- 공소리 기자
- 2026-10-12 15:10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평촌·호계지역 과밀학급 해소 방안 논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채명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0월 8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평촌·호계지역 과밀학급 현황과 학생 배치 대책을 살펴보고, 학교별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지원청 설명에 따르면 평촌·호계지역 중학교는 과밀 완화를 위해 기존 교실 활용과 인근 학교 학급 증설, 신입생 분산 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호계중에서도 내년도 한 학급 증설을 학교와 협의 중이다. 이 의원은 “학생 배치 기준에 맞게 학급을 편성했다는 것과 학생들이 적정한 환경에서 수업받고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지역 전체의 교실 수뿐 아니라 학교별·학년별로 학생이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향후 학생 수 감소 전망과 관련해, 학생 감소가 실제 학급당 인원 감소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급 수도 함께 줄어들 경우 과밀 상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더민주, 안양6)은 “학생 수 감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현재 재학 중인 아이들의 학교생활
- 공소리 기자
- 2026-10-12 15:10
용인특례시의회 이주연 의원, “교통복지, 버스 대수 확보보다 ‘실제 탑승’이 중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주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제는 버스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버스를 탈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접한 보도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이 정류장에서 오랜 시간 버스를 기다렸지만, 버스가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 의원은 "버스가 그냥 지나간 이유가 무엇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누군가는 버스를 타고 일상으로 향했지만, 누군가는 정류장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버스에 정작 누군가는 탈 수 없다면 우리의 교통 복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용인시가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으로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초점을 실제 이용 여부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했다. 먼저 교통약자의 눈높이에서 보도 단차와 장애물, 대기 공간, 승하차 여건 등 정류장
- 공소리 기자
- 2026-10-12 15:10
안양시의회, 제31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양시의회는 10월 12일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8일까지 1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18건, 의견청취 9건, 계획안 2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4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과 '안양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명희 의원),'안양시 영·유아숲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등 총 5건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결정과 2026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처리하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결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채진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순
- 공소리 기자
- 2026-10-12 15:1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SEEKING

[인터뷰] 조용호 오산시장 후보, ‘준비된 행정 전문가’로 ‘미래 선도 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해 출마

가장 많이 본 기사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