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의장 표창을 받았다. 선정된 조례는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됐으며,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 보장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영양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먹는 것에서 시작되는 건강권’을 제도화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입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2025년 6월 기준, 전국에 제정된 조례는 12만 1,608건으로, 법률보다 80배나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존재를 체감하지 못한다”며, “사실 쓰레기 배출 시간부터 공원 이용, 자전거, 반려동물, 금연구역까지 대부분의 생활 규범은 조례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가장 낮은 곳의 정치이며, 주민이 함께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자치입법 수단”이라며, “남이 만든 조례를 흉내 내거나 숫자만 채우는 조례가 아니라, 불편을 해결하고 삶의 조건을 바꾸는 ‘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6월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채택됐다. 현행 '정부광고법' 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비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의 비공개·내부 기준에 따라 불투명하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거나 비판적 보도를 한 매체를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일부 언론사에서는 홍보·광고비를 빌미로 지자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시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6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 및 사회적경제활동경기네트워크 회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원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제12회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공유회를 앞두고, 사회적경제 관련 현안들을 공유하고자 경기네트워크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특히, 2022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이후,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우수 사회적기업 포상, 네트워크 운영 지원 등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네트워크 측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구축에는 민간조직인 경기네트워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도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민-관의 정기적 소통 구조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정윤경 부의장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불평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육성과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경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도의회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의정활동의 우수성을 입증하며 가장 많은 수상 실적을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시상식은 작년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경기도의회가 우수조례로 선정한 조례의 발의 의원과 우수한 연구활동을 펼친 의원연구단체 회장에게 도의회 의장상을 수여하는 자리로, 전체 우수조례 수상자 30명 중 4명, 우수연구단체 수상자 중 2명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로 선정됐다. 우수조례 수상자로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과 사회적응을 돕는 안전망 구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 지원으로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기여하도록 했다.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천안함 피격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기념식에 참석했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여성 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여성 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여성의 권익이 낯설기만 한 과거부터, 평등한 사회가 올바른 이상향이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길위에는 수많은 여성의 눈물과 연대, 실천이 있었다”라며 “경기도 곳곳에서 평등과 변화의 씨앗을 뿌려온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숱한 변화의 길목마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는 경기도를 더 평등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중심에서 더 넓은 연대와 성장의 발걸음을 이어가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평등과 존중의 경기도를 위해 여러분 가까이에서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과 고은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조례 부문 표창을 수상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는 경기도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조례는 상담·의료·법률·교육 등 피해자 회복지원부터 예방 교육, 관계기관 협력체계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시행 이후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응 전담기관인 ‘가까이애센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 활동이 시작됐다. 조례가 시행된 2024년 기준으로 수원, 부천 등 청소년 유입 지역에서 상담, 수사, 의료, 주거지원 등 총 1,192건의 맞춤형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는 성과를 달성했다. 조 의원은 “조례가 실질적인 현장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깊은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6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교육의 현안 해결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수여한 것이다. 이날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임 교육감은 오세풍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오세풍 의원은 도의회 활동을 통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 정책 강화,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 ▲통학로 안전 확보, ▲학생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천적 의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임태희 교육감이 추구하는 ‘자율과 균형’, ‘미래 역량 중심 교육’, ‘공교육 본질 회복’이라는 교육 철학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의회 차원의 든든한 정책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 의원은 “감사패는 교육현장의 기대와 신뢰의 상징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의 공정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정책을 통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4차 산업을 넘어 AI시대에 데이터 기반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육성하고 신산업 미래직업인 드론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폐교와 공유학교 등 교육 유휴공간을 드론교육 및 체험장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좌장을 맡은 '드론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의 발전 방향 토론회'가 25일 고양공유학교 삼송캠퍼스 소극장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지향적 융합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진로선택 다양화, 폐교를 활용한 드론 교육 공간 활용 방안 제언, 드론의 윤리적 활용과 문제해결 능력을 위한 학생 및 교사의 교육 연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윤수 재능대학교 AI융합학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큰 변화는 예우 대상을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경기도 내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 위원장은 “예컨대 제주도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경기도를 방문해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병역명문가와 동일하게 입장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병역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거주지나 행정구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정의도 보다 포괄적으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3대째 남성이 병역을 이행한 가문’만을 명문가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포함된 가문도 예우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병무청 훈령 기준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 1천여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35.5%에 해당하는 1만 1천여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75%에 달해, 다양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법률 지원 등 정착 과정 전반에 필요한 지원 항목들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가능해졌다. &nbs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에 RE100특구 지정 전략을 연계해, 향후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산업 유치와 차별화된 지역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파주, 연천, 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까지 통일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경기도 및 희망 시군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에는 통일부·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받은 뒤, 늦어도 2030년 상반기에는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창휘 의원은 지난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평화경제특구가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와